topline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안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안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안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안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인구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인구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가족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가족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건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건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건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교육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교육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교육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여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여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여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거와 교통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거와 교통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거와 교통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거와 교통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사회통합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사회통합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사회통합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관적 웰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생산성
투자
인적자원
기업동학
혁신
글로벌화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대외안정
금융안정
고용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일만족
노사관계
소득
소비
자산
소득불평등
물가
인구변화
인구구조
가구형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효과
여가지원
여가활동
여가결과
주거비
주거의 질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범죄발생
범죄피해
치안
시민성
연대
포용성
주관적 웰빙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물질
환경관리
환경만족도
생물다양성
육상생태
해양수산
수자원
온실가스
자연재해
1차에너지
전력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장률
시간당 노동생산성
총고정투자율
교육연수
창업률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수출입비율(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BIS자기자본비율
고용률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시간당 임금
임금5분위배율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일자리만족도
노동조합조직률
가구중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비
가구순자산
지니계수
소비자물가상승률
인구성장률
부양인구비
가구원수
조혼인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독거노인비율
기대수명
우울감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율
월간폭음률
현재흡연율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암생존율
1인당 의료기관방문횟수
취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고등교육이수율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여가생활만족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거환경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도로교통사고사망률
범죄율
범죄피해두려움
범죄피해율
기소율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재범률
부패인식지수
선거투표율
대인신뢰도
사회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삶의 만족도
미세먼지(PM2.5)농도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4대강 BOD농도
폐기물발생량
화학물질배출량
환경산업비율(GDP 대비)
체감환경만족도
자생생물종수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연안습지면적
총허용어획량소진율
1인당 물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자연재해피해액
1차에너지공급량(GDP 대비)
석탄화력발전비율
1인당 전력소비량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사이드메뉴 사이드메뉴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 최근 갱신일 : 2022-09-16 (입력 예정일 : 2023-04-28)
그래프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2) GDP는 2015년에 개편된 국민계정 기준 자료를 사용함.
통계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 :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9.7 30.3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6 43.6 46.9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2) GDP는 2015년에 개편된 국민계정 기준 자료를 사용함.
정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를 뺀 채무액으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해서임.
해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에 제한을 받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의 가능성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본시장,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하였듯이 채무상환불능, 다시 말해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파산을 피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자본시장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 기한이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기준 46.9%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200117.2%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IMF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60-90% 수준에 이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100%200%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채무상환 위기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에 의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여서 미국 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용어
국가채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를 의미.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산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함).
국채

재정수지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함.
차입금

정부가 한국은행, 기타 회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
연관지표
연관지표:
위로
Valid HTML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