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line
성장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성장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성장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성장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성장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성장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성장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안정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안정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안정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안정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고용과 노동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고용과 노동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고용과 노동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고용과 노동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고용과 노동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고용과 노동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소득·소비·자산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소득·소비·자산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소득·소비·자산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소득·소비·자산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소득·소비·자산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주거와 교통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주거와 교통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주거와 교통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주거와 교통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인구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인구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가족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가족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건강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건강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건강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교육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교육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교육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여가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여가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여가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범죄와 사법정의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범죄와 사법정의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범죄와 사법정의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사회통합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사회통합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사회통합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주관적 웰빙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활환경과 오염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활환경과 오염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활환경과 오염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활환경과 오염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활환경과 오염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활환경과 오염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목록
그래프
열기 닫기
성장
생산성
투자
인적자원
기업동향
혁신
글로벌화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대외안정
금융안정
고용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일만족
노사관계
소득
소비
자산
소득불평등
물가
주거비
주거의 질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인구변화
인구구조
가구형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효과
여가지원
여가활동
여가결과
범죄발생
범죄피해
치안
시민성
연대
포용성
주관적 웰빙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물질
환경관리
환경만족도
생물다양성
육상생태
해양수산
수자원
온실가스
자연재해
1차에너지
전력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장률
시간당 노동생산성
총고정투자율
교육연수
창업률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수출입비율(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BIS자기자본비율
고용률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시간당 임금
임금5분위배율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일자리만족도
노동조합조직률
가구중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비
가구순자산
지니계수
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거환경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인구성장률
부양인구비
가구원수
조혼인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독거노인비율
기대수명
우울감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율
월간폭음률
현재흡연율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암생존율
1인당 의료기관방문횟수
취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고등교육이수율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여가생활만족도
범죄율
범죄피해두려움
범죄피해율
기소율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재범률
부패인식지수
선거투표율
대인신뢰도
사회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삶의 만족도
미세먼지(PM2.5)농도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4대강 BOD농도
폐기물발생량
화학물질배출량
환경산업비율(GDP 대비)
체감환경만족도
자생생물종수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연안습지면적
총허용어획량소진율
1인당 물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자연재해피해액
1차에너지공급량(GDP 대비)
석탄화력발전비율
1인당 전력소비량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사이드메뉴 사이드메뉴
재범률
· 최근 갱신일 : 2019-06-18 (입력 예정일 : 2020-10-30)
그래프
출처: 법무부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각 연도
주석: 1) 재범률(3년 이내 재복역률) =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수 ÷ 4년 전 출소자수) × 100.
통계표
재범률
[단위 : %, 명]
재범률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재범률 (%) 22.5 22.3 22.2 22.2 22.1 21.4 24.8 24.7 25.7
4년 전 출소자 수 (명) 24,626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22,121 22,484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 수 (명) 5,553 5,396 5,737 5,699 5,547 4,936 5,465 5,471 5,780

출처: 법무부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각 연도
주석: 1) 재범률(3년 이내 재복역률) =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수 ÷ 4년 전 출소자수) × 100.
정의
재범률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수형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함. 여기서는 재범률의 측정방법으로 출소자 재복역률을 채택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들 중에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로 측정됨.
해설

국가가 범죄문제에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들을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경찰에서 교도소에 이르는 일련의 유관 기관들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처벌이나 처우를 통해 이들의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형사사법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2년에 교도소를 출소한 3만 869명 중에서 24.3%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 2003년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1.2% 포인트 떨어진 23.1%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21-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은 25.7%이다.  참고로 미국 애리조나주의 3년 이내 재구금률은 24.5%, 캘리포니아주의 재구금률은 약 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교정기관이 교육과 훈련 혹은 처벌을 통해서 수형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수와 교도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여년간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자수는 1981년 6.2명에서 2018년 3.4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수가 줄어들수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 교육과 훈련이 용이해져서 수용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관련용어
재범: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위로
정부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