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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추이

· 지표 담당 : 국방부 , 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02-748-5332
· 최근 갱신일 : 2020-02-03 (입력 예정일 : 2021-01-29)
  • 영역별 :   경제 > 안정 > 재정건전성
  • 부처별 :   부단위기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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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점유율추이
차트이미지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전력운영비 / 방위력개선비 배분추이
차트이미지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통계표

- 국방예산추이
[단위 : 억원]
국방예산추이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억원 입니다.
  2018 2019 2020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정부재정총액 3,014,172 3,317,773 3,565,686
(재정대비국방비,%) 14.3 14.1 14.1
국방비총액 431,581 466,971 501,527
전력운영비 296,378 313,237 334,723
(전력운영구성비,%) 68.7 67.1 66.7
방위력개선비 135,203 153,733 166,804
(방위력개선구성비,%) 31.3 32.9 33.3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주석 :

* 본예산 기준임.
* 방위사업청 개청('06년) 이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으로 구분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구성비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 ('20년) 66.7% : 33.3%

    -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단위 : %, $]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 입니다.
      2018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GDP 대비 국방비비율 5.1 2.9 1.3 3.1 0.9 2.3
    국민 1인당 국방비 2,200 319 121 1,954 375 737
    병력 1인당 국방비 0 0 0 0 0 0

    출처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The Military Balance」2018.2

    주석 :

    * 러시아, 중국 : 예산외자금(extra-budgetary funds) 미포함
    18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추후 업데이트 예정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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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국방비란

         

          ㅇ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ㅇ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소요경비

         

            - 전력운영비 :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

            - 방위력개선비 :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 

         

        ■ 국방비 예산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국방예산지표의 의의 : 국방비가 GDP 및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타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 국방비의 구성내역을 통해 국방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함

         

          ㅇ 활용도 : GDP 및 국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ㅇ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임.

        ㅇ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

        ㅇ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 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07년 이후 방이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이 '07년 27.3%에서 '17년 30.2%로 향상되었고 '18년 31.3%, '19년 32.9%, '20년에는 33.3%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ㅇ 2020년 전력운영비 분야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강화 장병복지개선 등 중점과제에 재원을 집중투자함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하였음.

        ㅇ 2020년 국방비의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은 14.1% 수준임.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ㅇ 2018년 기준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직면한 안보위협 및 국력 측면에서 볼 때 낮은 실정

          -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

            ※  한국(2.28%), 미국(3.14%), 러시아(2.88%), 이스라엘(5.07%), 사우디(10.77%)

         

         ㅇ 또한,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18년 기준 382억 달러로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 미국(6,433억$), 일본(473억$), 러시아(453억$), 중국(1,682억$), 영국(561억$), 프랑스(534억$),

               독일(457억$), 사우디(829억$)

         


      ○ 유의사항

      • o 2006년 국방 예산은 방위사업청 예산 이체 관계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소관 비율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 이전, 수리부속 등은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분류

      ○ 용어해설

      • 방위력개선비 :
      • 전력운영비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국방부 전 기관 및 사항별 예산 조사

      ○ 자료출처

      • 출처 : 국방예산 각목명세서,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The Military Balance(매년)
      • 통계생산기관 :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5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 hwp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확정.hwp 2020-02-03
      4 hwp 181208 [보도자료] 2019년 국방예산 확정.hwp 2019-01-28
      3 excel 국방예산 세부현황(2008~2016).xls 2019-01-09
      2 hwp 171206_ 국방부_2018 국방예산 확정안_보도자료.hwp 2018-03-14
      1 hwp 151203_2016년도국방예산보도자료.hwp 2016-08-16

      ○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