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상세보기 프린트

총기등 허가현황

· 지표 담당 : 경찰청 ,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02-3150-1354
· 최근 갱신일 : 2017-10-10 (입력 예정일 : 2019-01-31)
  • 영역별 :   사회 > 범죄와 사법정의 > 기타
  • 부처별 :   청단위기관  > 경찰청
그래프
차트이미지

주석

통계표
통계표명 : 총기 등 허가 현황
[단위 : 정]
총기 등 허가 현황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219,979 192,985 187,073 173,246 154,974 143,643 138,751
(전년대비 비율,%) -9.2 -12.3 -3.1 -7.3 -11.7 -7.3 -3.4
권총 1,803 1,813 1,864 1,913 1,808 1,883 1,922
소총 648 653 695 710 623 604 593
엽총 38,025 37,654 38,024 38,487 37,406 37,056 37,015
공기총 138,593 121,201 115,962 105,428 95,875 87,269 84,414
기타총 40,910 31,664 30,528 26,708 19,262 16,831 14,807

출처 : 경찰통계연보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당 통계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의 연도별 누계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생산목적 : 국내에서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지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총기 보유 현황 및 연도별 증감폭을 확인

      ° 통계 활용도 : 총기 소지허가 증감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총기 관련 산업의 실태 및 경찰청의 총기 안전관리 등 관련 정책의 성과 확인에 활용

      ° 총기 소지허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바, 이는 총기 사건·사고 및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청의 총기 안전관리 정책과 국민 취미활동의 다변화 및 여타 국내 레저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수렵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총기 소지허가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지표해석]

     

    ■ 소지허가 총기 추이

     

      ° 총기 소지허가 건수는 2016년 현재 전국 138,751정으로 2015년(143,643정) 대비 약 3.4% 감소하였으며 2000년 대비(394,398정) 약 64.9% 감소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6년 6월부터 공공의 안전을 유지를 목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5.5mm단탄 공기총의 중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보관토록 하고 수렵기 등 일정 기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총기 소지자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 이에 따라 전체 총기 중 공기총 소지자의 총기 소지허가 포기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총기 소지허가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2,742정(-10.8%), 26.491정(-7.9%)이 감소하였음

     

    -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3~4% 가량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기총· 권총·소총·엽총 및 기타총은 소지허가 심사 강화로 인해 매년 감소 양상을 보임

     

     

      ° 또한 총기 소지허가 관련 법령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일반국민의 생명 등 안전을 중시, 공기총 등 소지허가 시 신체검사서 및 병력신고 등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로워 수요 감소 추세로 판단됨

     

     

     

    ■ 향후 전망

     

      °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수렵용 총기 사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레포츠 문화의 활성화로 수렵을 대체할 레포츠 종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렵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총기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유의점
관련용어
  • 총기 :
  • 권총 :
  • 소총 :
  • 엽총 :
  • 공기총 :
  • 가스발사총 :
  • 마취총 :
  • 산업용 총 :
  • 기타 총 :
작성방법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경찰관서별 소지허가 총기 기준
  • 통계생산기관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41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