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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검거 추이

· 지표 담당 : 관세청 , 국제조사팀, 02-510-1633
· 최근 갱신일 : 2020-07-28 (입력 예정일 : 2021-03-10)
  • 영역별 :   사회 > 범죄와 사법정의 > 치안
  • 부처별 :   청단위기관  > 관세청

메뉴구분아이콘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년도별 마약밀수 단속 추이
차트이미지

출처 :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주석 :

관세청 인지보고 기준 마약류 적발 건수, 중량, 금액입니다.

○ 통계표

- 마약 밀수 단속 추이
[단위 : 건, kg 억원]
마약 밀수 단속 추이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kg 억원 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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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단속건수 325 382 429 659 661
마약밀수단속중량 92 50 69 362 412
마약밀수단속금액 2,140 887 880 6,792 8,733

출처 :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주석 :

관세청 인지보고 기준 마약류 적발 건수, 중량, 금액입니다.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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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마약 밀수 단속 사건 이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2항 및 7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을 동 법률 제2조6항 및 8항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허가 및 신고없이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을 말함.

       

           - 통상 마약밀수사범은 단속기관(검,경찰 및 관세청 등)에 검거된 사건을 말하나,  여기서는 관세청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 만을 나타내고 있음.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지표의 의의)

       

            - 세관에 적발된 마약밀수 단속실적을 나타냄

       

            * 단속건수 : 관세청 마약류 적발 건수임.

            * 단속중량 : 단위는 kg(이하 반올림)임.

            * 단속금액 : 단위는 억원(이하 반올림)으로 범칙시가를 의미함.

       

        ㅇ (지표의 활용도)

       

            - 국내에서 소비되는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불법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밀수단계의 적발실적을 의미하는 단속지표와 함께 활용하여 마약류 등의 불법밀반입량을 추정하고 마약 단속

               업무, 보건정책 및 이에 대한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마약밀수 단속실적 추이

       

        ㅇ 2019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661건, 412kg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건수는 동일한 수준이나 중량은 약 14% 증가  

    ○ 유의사항

    • o 관세청에서 검거한 마약 단속 실적만을 반영하는 통계로서 우리나라 전체 마약 단속 실적을 반영
      하는 것은 아님

    ○ 용어해설

    • 메트암페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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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 관세청 마약 단속실적 조사

    ○ 자료출처

    • 출처 : 관세행정정보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관세청 조사감시국 국제조사팀
    • 통계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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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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