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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등 허가현황
· 지표 담당 : 경찰청 ,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02-3150-1375
· 최근 갱신일 : 2022-01-27 (입력 예정일 : 2023-01-02)
-
영역별 :
사회 >
범죄와 사법정의 >
기타
-
부처별 :
청단위기관 >
경찰청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총기 등 허가현황
* 기타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기타총
○ 통계표
- 총기 등 허가 현황
[단위 : 정]
총기 등 허가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정 입니다.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    |    |    |    |    |    |
계 |
173,246 |
154,974 |
143,643 |
138,751 |
134,414 |
130,334 |
124,502 |
123,854 |
116,186 |
(전년대비 비율,%) |
-7.3 |
-11.7 |
-7.3 |
-3.4 |
1.0 |
3.0 |
4.0 |
-0.5 |
-6.1 |
권총 |
1,913 |
1,808 |
1,883 |
1,922 |
1,798 |
1,738 |
2,191 |
2,344 |
2,368 |
소총 |
710 |
623 |
604 |
593 |
599 |
615 |
851 |
914 |
899 |
엽총 |
38,487 |
37,406 |
37,056 |
37,015 |
36,919 |
37,280 |
37,002 |
36,898 |
36,044 |
공기총 |
105,428 |
95,875 |
87,269 |
84,414 |
81,143 |
77,653 |
72,545 |
71,774 |
66,671 |
기타총 |
26,708 |
19,262 |
16,831 |
14,807 |
86,955 |
13,048 |
11,913 |
11,890 |
10,204 |
* 기타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기타총
○ 통계표 목록
의미분석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당 통계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의
연도별 누계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생산목적 : 국내에서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지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총기 보유 현황 및 연도별
증감폭을 확인
° 통계 활용도 : 총기 소지허가 증감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총기
관련 산업의 실태 및 경찰청의 총기 안전관리 등 관련 정책의
성과 확인에 활용
° 총기 소지허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바, 이는 총기 사건·사고
및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청의 총기 안전관리 정책과 국민 취미활동의 다변화
및 여타 국내 레저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수렵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총기 소지허가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소지허가 총기 추이
° 총기 소지허가 건수는 2016년 현재 전국 138,751정으로 2015년(143,643정) 대비 약 3.4% 감소하였으며 2000년 대비(394,398정) 약 64.9% 감소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6년 6월부터 공공의 안전을 유지를 목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5.5mm단탄 공기총의 중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보관토록 하고 수렵기 등 일정 기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총기 소지자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 이에 따라 전체 총기 중 공기총 소지자의 총기 소지허가 포기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총기 소지허가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2,742정(-10.8%), 26.491정(-7.9%)이 감소하였음
-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3~4% 가량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기총· 권총·소총·엽총 및 기타총은 소지허가 심사 강화로 인해 매년 감소 양상을 보임
° 또한 총기 소지허가 관련 법령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일반국민의 생명 등 안전을 중시, 공기총 등 소지허가 시 신체검사서 및 병력신고 등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로워 수요 감소 추세로 판단됨
■ 향후 전망
°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수렵용 총기 사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레포츠 문화의 활성화로 수렵을 대체할 레포츠 종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렵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총기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유의사항
○ 용어해설
- 총기 :
- 권총 :
- 소총 :
- 엽총 :
- 공기총 :
- 가스발사총 :
- 마취총 :
- 산업용 총 :
- 기타 총 :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자료출처
- 출처 : 경찰관서별 소지허가 총기 기준
- 통계생산기관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