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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재정정책과, 044-205-3714
· 최근 갱신일 : 2020-05-20 (입력 예정일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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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자치단체 사회복지 및 SOC 비중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행정안전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사회복지(사회복지+보건), SOC(수송및교통 + 국토및지역개발)

○ 통계표

- 자치단체 사회복지 및 SOC 예산 규모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조원, %]
자치단체 사회복지 및 SOC 예산 규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조원, % 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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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전체예산(A) 173.3 184.6 193.2 210.6 231.0 253.2
사회복지예산(B) 46.8 49.5 52.6 60.6 69.8 79.1
비중(B/A) 27.0 26.9 27.2 28.7 30.2 31.2
사회간접자본지출(C) 27.1 28.8 30.5 32.4 35.5 38.1
비중(C/A) 15.6 15.6 15.8 15.3 15.4 15.0

출처 :

행정안전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사회복지(사회복지+보건), SOC(수송및교통 + 국토및지역개발)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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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의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사회복지분야 (8개부문)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분야 (2개부문) :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사회복지비 비중은 재정여건과 변화, 투자방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및 복지정책수립 기준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

        ㅇ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 시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 2020년도 전체예산 : 순계예산 기준

          -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복지분야의 합

          - SOC : 수송 및 교통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합

          - 비중 : 사회복지 또는 SOC 분야가 전체예산규모에 차지하는 비율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향후전망

       

        ㅇ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육 등의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세분석 및 향후정책


        ㅇ 예산항목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항목 신설, 변경 협의

    ○ 유의사항

    • 사회복지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를 포함한 것임

    ○ 용어해설

    • 사회복지 :
    • 사회복지분야 :
    • 보건분야 :
    • SOC :
    • 수송 및 교통 분야 :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편성결과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추출, 합동작업 등 검증 후 확정

    ○ 자료출처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1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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