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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비중 tag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재정정책과, 02-2100-3520
· 최근 갱신일 : 2018-05-04 (입력 예정일 : 2019-05-01)

그래프

출처 : 행정안전부「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사회복지(사회복지+보건), SOC(수송및교통 + 국토및지역개발)

통계표

통계표명 : 자치단체 사회복지 및 SOC 예산 규모
[단위 : 조원, %]
자치단체 사회복지 및 SOC 예산 규모 통계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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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br/>전체예산(A) 156.9 163.6 173.3 184.6 193.2 210.6
사회복지예산(B) 37.4 42.5 46.8 49.5 52.6 57.1
비중(B/A) 24.2 26.0 27.0 26.9 27.2 27.1
사회간접자본지출(C) 27.7 26.7 27.1 28.8 30.5 32.5
비중(C/A) 17.6 16.3 15.6 15.6 15.8 15.4

출처 : 행정안전부「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사회복지(사회복지+보건), SOC(수송및교통 + 국토및지역개발)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의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사회복지분야 (8개부문)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분야 (2개부문) :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사회복지비 비중은 재정여건과 변화, 투자방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및 복지정책수립 기준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

  ㅇ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 시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 2018년도 전체예산 : 순계예산 기준

    -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복지분야의 합

    - SOC : 수송 및 교통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합

    - 비중 : 사회복지 또는 SOC 분야가 전체예산규모에 차지하는 비율

 

 




[지표해석]   

■ 향후전망

 

  ㅇ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육 등의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세분석 및 향후정책


  ㅇ 예산항목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항목 신설, 변경 협의



유의점

관련용어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 :

보건분야 :

SOC :

수송 및 교통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작성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편성결과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추출, 합동작업 등 검증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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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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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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