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주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냄
ο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
Ο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
※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 가능
[지표해석]
■ 재정자주도 추이
Ο 2016년 재정자주도(74.2%)는 전년 대비 0.8%P 증가, 전전년 대비 0.5%P 감소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주도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 임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결과(집계)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