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정책과, 02-2100-3520
출처 : 행정안전부「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주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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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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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
Ο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
※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 가능
[지표해석]
■ 재정자주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18년 재정자주도(75.3%)는 전년 대비 0.4%P 증가, 전전년 대비 1.1%P 증가
Ο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결과(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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