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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자주도 tag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재정정책과, 02-2100-3520
· 최근 갱신일 : 2017-09-21 (입력 예정일 : 2018-06-30)

그래프

출처 : 행정안전부「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통계표

통계표명 :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단위 : %]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통계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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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순계규모) 76.7 77.2 76.6 74.7 73.4 74.2 74.9
특·광역시(총계규모) 78.5 79.2 77.4 74.2 74.1 74.4 74.6
도(총계규모) 47.5 49.2 48.8 46.8 46.9 47.3 49.1
시(총계규모) 68.7 68.4 67.7 66.1 65.0 65.9 67.2
군(총계규모) 62.7 62.9 63.9 63.5 62.9 62.9 64.1
자치구(총계규모) 56.2 55.6 52.2 48.2 45.9 47.0 48.1

출처 : 행정안전부「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냄

 

ο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

Ο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

※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 가능

 

 



[지표해석]

 

■ 재정자주도 추이

Ο 2017년 재정자주도(74.9%)는 전년 대비 0.7%P 증가, 전전년 대비 0.2%P 증가

※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주도임.




유의점

관련용어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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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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