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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자주도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044-205-3713
· 최근 갱신일 : 2022-05-16 (입력 예정일 : 2023-05-26)

그래프/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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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주도

출처 :

행정안전부「2022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주석 :

당초예산, 순계, 일반회계 기준/세입과목 개편전 자료

○ 통계표

-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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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평균	74.2	74.9	75.3	74.2	73.9	70.8	73.4
특·광역시	74.4	74.6	73.4	71.8	69.8	67.4	70.0
도	47.3	49.1	50.2	48.9	50.6	46.5	50.7
시	65.9	67.2	66.4	64.8	63.8	60.9	62.5
군	62.9	64.1	65.2	65.3	64.9	61.2	64.2
자치구	47.0	48.1	47.5	46.1	45.5	44.8	45.2

출처 :

행정안전부「2022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주석 :

당초예산, 순계, 일반회계 기준/세입과목 개편전 자료

○ 통계표 목록

기본통계표: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Y, 2007 ~ 2022)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냄

ο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

Ο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

※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 가능

○ 지표해석

[지표해석]

■ 재정자주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21년 재정자주도(70.8%)는 전년 대비 3.1%P 감소, 전전년 대비 3.4%P 감소

Ο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 유의사항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 임

○ 용어해설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표정보

○ 작성방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결과(집계)

○ 자료출처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 관련사이트

통합재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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