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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자주도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044-205-3713
· 최근 갱신일 : 2021-05-06 (입력 예정일 : 2022-05-20)

그래프/통계표
의미분석
지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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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주도

출처 :

행정안전부「2021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통계표

-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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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평균(순계규모)	73.4	74.2	74.9	75.3	74.2	73.9	70.8
특·광역시(총계규모)	74.1	74.4	74.6	73.4	71.8	69.8	67.4
도(총계규모)	46.9	47.3	49.1	50.2	48.9	50.6	46.5
시(총계규모)	65.0	65.9	67.2	66.4	64.8	63.8	60.9
군(총계규모)	62.9	62.9	64.1	65.2	65.3	64.9	61.2
자치구(총계규모)	45.9	47.0	48.1	47.5	46.1	45.5	44.8

출처 :

행정안전부「2021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통계표 목록

기본통계표: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Y, 2007 ~ 2021)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냄

ο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

Ο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

※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 가능

○ 지표해석

[지표해석]

■ 재정자주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21년 재정자주도(70.8%)는 전년 대비 3.1%P 감소, 전전년 대비 3.4%P 감소

Ο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 유의사항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 임

○ 용어해설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표정보

○ 작성방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결과(집계)

○ 자료출처

출처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 관련사이트

통합재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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