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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 지표 담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창,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4
· 최근 갱신일 : 2021-05-25 (입력 예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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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증가대수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주석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11년(2010년 자료)까지는 공공기관별로 조사 · 수합하였으나, 2012년(2011년 자료)부터는 공공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함

○ 통계표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대]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대 입니다.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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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CCTV 설치대수(대) 954,261 1,032,879 1,148,770 1,336,653
전년대비 증가대수(대) 109,125 78,618 115,891 187,883
전년대비 증감비(%) 12.9 8.2 11.2 16.4

출처 :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주석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11년(2010년 자료)까지는 공공기관별로 조사 · 수합하였으나, 2012년(2011년 자료)부터는 공공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함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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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 개념: 통계시점에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한 통계를 시스템(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CCTV 대수

      ※ 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제1항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효과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설치대수의 추이는 사회질서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Ο 설치대수: 통계시점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CCTV 대수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제외됨

      Ο 증가대수: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CCTV 설치대수의 차이이며, 해당년도의 신규 설치 또는 철거 등이 포함됨

      Ο 증감비: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증감률이며, 모수(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대수가 같거나 증가하더라도 증감비는 작아질 수 있음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설치대수 증감 추이)

      Ο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에 CCTV가 중요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CCTV 운영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증가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등 준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는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향후 전망

      Ο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에 CCTV가 핵심적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설치운영 대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의사항

    • Ο 본 통계는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제외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Ο 본 통계에서 "CCTV"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함

    ○ 용어해설

    • 공공기관 :
    • CCTV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시스템 입력자료 집계(보고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통계주기 : 매년 3월말까지 입력, 매년 4~5월 통계 산출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1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 pdf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_4장 전자정부.pdf 2019-01-10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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