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지역정보지원과, 044-205-2767
· 최근 갱신일 : 2019-06-11 (입력 예정일 : 2020-06-30)

그래프

출처 :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주석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11년(2010년 자료)까지 공공기관별 조사 수합하였으나, 2012년(2011년 자료)부터 공공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함

통계표

통계표명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
[단위 : 대]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 통계표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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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CCTV 설치대수(대) 739,232 845,136 954,261 1,032,879
전년대비 증가대수(대) 84,202 105,904 109,125 78,618
전년대비 증감비(%) 12.9 14.3 12.9 8.2

출처 :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주석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11년(2010년 자료)까지 공공기관별 조사 수합하였으나, 2012년(2011년 자료)부터 공공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함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 개념: 통계시점에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한 통계를 시스템(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CCTV 대수

    ※ 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제1항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효과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설치대수의 추이는 사회질서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Ο 설치대수: 통계시점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CCTV 대수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제외됨

    Ο 증가대수: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CCTV 설치대수의 차이이며, 해당년도의 신규 설치 또는 철거 등이 포함됨

    Ο 증감비: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증감률이며, 모수(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대수가 같거나 증가하더라도 증감비는 작아질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설치대수 증감 추이)

    Ο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사회질서 유지 필요에 따라 CCTV 설치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법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등 준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추이를 보임

     

    ■ 향후 전망

    Ο 사회질서 유지 필요에 따라 설치대수는 지속 증가할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할 것으로 판단됨



    유의점

    Ο 본 통계는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제외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관련용어

    공공기관 :

    CCTV :

    작성방법

    시스템 입력자료 집계(보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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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지역정보지원과
    • 통계주기 : 매년 3월말까지 입력, 매년 4월 통계 산출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pdf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_4장 전자정부.pdf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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