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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 02-2100-4137
· 최근 갱신일 : 2016-07-19 (입력 예정일 : 2017-07-31)

그래프

출처 :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주석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11년(2010년 자료)까지 공공기관별 조사 수합하였으나, 2012년(2011년 자료)부터 공공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함

통계표

통계표명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
[단위 : 대]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 통계표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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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CCTV 설치대수(대) 565,723 655,030 739,232
전년대비 증가대수(대) 103,977 89,307 84,202
전년대비 증감비(%) 22.5 15.8 12.9

출처 :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 개념: 통계시점에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한 통계를 시스템(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CCTV 대수

※ 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제1항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효과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설치대수의 추이는 사회질서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Ο 설치대수: 통계시점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CCTV 대수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제외됨

Ο 증가대수: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CCTV 설치대수의 차이이며, 해당년도의 신규 설치 또는 철거 등이 포함됨

Ο 증감비: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증감률이며, 모수(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대수가 같거나 증가하더라도 증감비는 작아질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설치대수 증감 추이)

Ο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사회질서 유지 필요에 따라 CCTV 설치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법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등 준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추이를 보임 (2008년 증가율 57.3% → 2011년 증가율 17.8% → 2012년 증가율 26.7% → 2013년 증가율 22.5% → 2014년 증가율 15.8% → 2015년 증가율 12.9%)

 

■ 향후 전망

Ο 사회질서 유지 필요에 따라 설치대수는 지속 증가할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할 것으로 판단됨



유의점

관련용어

공공기관 :

CCTV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3월말까지 입력, 매년 4월 통계 산출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175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최종본).pdf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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