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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지표 담당 : 인사혁신처 새창, 재산심사과, 044-201-8467
· 최근 갱신일 : 2021-03-30 (입력 예정일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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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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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직윤리시스템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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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행정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추이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 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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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산등록의무자(명) 135,702 136,036 137,088 141,758 147,172
전년대비 증가인원(명) 246 334 1,052 4,670 5,414
전년대비 증감비(%) 0.2 0.3 0.8 3.4 3.8

출처 :

공직윤리시스템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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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 지표설명 ]

       

      ■ 지표개념

        o 재산등록의무자 개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거 재산등록 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o 재산등록의무자 통계지표는 대한민국 공직자중 행정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ㅇ 재산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

       ㅇ 증가인원 : 전년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증가 인원

       ㅇ 증감비 : 전년 대비 증감율

       ㅇ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하는 고위직 공직자

       ㅇ 비공개 :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

       

    ○ 지표해석

    • [ 지표해석 ]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2011년도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11.10.28)으로 특정분야 직위에 있는 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되면서

          2011년도에 증가 추이를 보임

      ㅇ 2012년도에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사 승진자가 증가하면서 평년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추이를 보임

      ㅇ 2013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추세에 따라 일반직 7급이상 등록의무자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임

      ㅇ 2014년에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회계직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등록의무자 수가 증가하였음 

      ㅇ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2%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3%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8%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4%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 향후 전망

        ㅇ 재산등록의무자 수는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라 매년 증감 현상을 보임

       


    ○ 유의사항

    • 행정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임에 유의
      * 입법부,사법부,중앙선관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는 제외

    ○ 용어해설

    • 재산등록의무자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재산등록의무자 입력자료에 의한 집계

    ○ 자료출처

    • 출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통계연보,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 통계생산기관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4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 hwp 200102 (재산심사과)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hwp 2020-04-02
    3 hwp 181231 (재산심사과)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hwp 2019-02-10
    2 hwp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보도자료.hwp 2018-10-30
    1 hwp 2017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보도자료.hwp 2017-08-11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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