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16년 재해연보(행정안전부)
주석 :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는 행정안전부의 전년도 통계현황을 당해년도 재해연보로 발간 후 공표되는 공식 통계
출처 :
2017년 재해연보(행정안전부)
주석 :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는 행정안전부의 전년도 통계현황을 당해년도 재해연보로 발간 후 공표되는 공식 통계
[ 지표설명 ]
■ 지표 개념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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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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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위원장 : 국무총리) |
⇒ |
대통령에게 건의 |
⇒ |
선포 및 공고 (대통령) |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며 국가 재난사태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ㅇ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ㅇ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ㅇ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 지표해석 ]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2017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 (7월 호우지진(1), 11.15 지진(1))
■ 향후 계획
ㅇ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발생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비 지원체계 확립
특별재난지역 :
행정안전부 발간 재해연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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