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통계표
출처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의미분석[ 지표설명 ]
■ 지표 개념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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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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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위원장 : 국무총리) |
⇒ |
대통령에게 건의 |
⇒ |
선포 및 공고 (대통령) |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사태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ㅇ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ㅇ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ㅇ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표해석 ]
■ 수치증감 분석
ㅇ (2013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7.11.~15. 및 7.18. 호우 / 7.22.~7.23. 호우)
ㅇ (2014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 8.25.호우)
ㅇ (2015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음
ㅇ (2016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9.12.지진 / 제18호 태풍 차바)
ㅇ (2017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7월 호우 / 11.15.지진)
ㅇ (2018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3건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및 6.26.~7.4. 호우 / 제19호 태풍 솔릭 및 8.26.~9.1. 호우 / 제25호 태풍 콩레이)
ㅇ (2019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3건(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 제13호 태풍 링링 / 제18호 태풍 미탁)
ㅇ (2020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3건(코로나19 / 7.28.~8.11. 호우 /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 향후 계획
ㅇ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비 지원체계 확립
지표정보
정책정보|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6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020. 12. 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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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 5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019. 12. 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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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
| 4 |
210126_특별재난지역현황_통계(e나라지표_통계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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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 3 |
200115_특별재난지역현황_통계(e나라지표_통계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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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 2 |
181001_특별재난지역현황_통계(e나라지표_통계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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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
| 1 |
180125_특별재난지역현황_통계(e나라지표_통계용).xlsx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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