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설명]
■ 지표개념
ㅇ 지방공기업 재무 개념 : 지방공기업 결산자료에 명시된 자산, 부채, 자본현황을 의미함
ㅇ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은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 적용
- 재원조달 : 수익자부담원칙
■ 의의 및 활용도
ㅇ 지방공기업 자산, 부채, 자본현황을 통해 재무 건전성과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규모 : 연도말 기준으로 한 결산에 의한 수치임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재무 현황 : 부채 52.5조원(부채비율 37.3%), 당기순손실 4,936억원
○ (재무상태)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전년대비 자산 총액은 8.7%, 부채 총액은 0.5%, 자본은 12.1% 증가, 부채비율은 4.3% 감소
○ (경영성과) 지방공사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대비 경영손실이 22.0% 증가(889.7억원)
□ 자산규모 : 추이분석
1)총 자산은 193.4조원으로 전년도 177.9조원 보다 15.5조원 증가
○ 직영기업은 전년대비 14.1조원 증가, 공사·공단은 1.4조원 증가
2) (직영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하수도
공기업 신설 등으로 발생(6.7조)하였고, 공영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공원 및
도로 등 행정자산 증가(4.3조)로 전년대비 자산규모가 증가
3) (공사ㆍ공단) 자산총액은 92.2조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조원 증가
○ 임대주택자산 증가로 인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규모가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한 반면,
김포도시공사는 임대주택자산이 분양 전환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전년대비 0.2조원 감소
□ 부채규모 : 추이분석
1) 총 부채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0.2조원 증가
- 부채규모는 52.5조원으로 전년도 52.3조원에 비해 0.2조원(0.5%) 증가, 부채비율은 37.3%로 전년대비 4.3% 감소
- 직영기업의 경우 부채가 소폭 감소(1.6%) 하였으나, 공사 및 공단은 전년대비 각각 0.9%, 11.0% 증가
2) (상수도) 부채는 6,316억원으로 전년대비 4.51% 감소(△299억원)하였으며,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퇴직급여충당부채,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의 비금융부채 비율이 53% 차지하며, 금융부채는 재정자금 및 유동성
장기부채 등의 감소로 전년도대비 941억원 감소하고, 비금융부채는 예수금, 선수수익 등의 증가로 전년도대비 642억원 증가
3) (하수도) 부채는 58,942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220억) 증가
- 장기미지급금, 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 예수금 등의 비금융부채 비율이 91% 차지하며, 금융부채는 장기차입금 등의 증가
로 602억원 증가, 비금융부채는 장기미지급금 등의 감소로 382억원 감소
4) (공영개발) 부채는 31,480억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1,501억원)
- 금융부채는 타회계차입금 등의 상환으로 전년대비 1,471억원 감소, 비금융부채는 단기선수금, 미지급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억원 감소
5) (지방공사, 지방공단) 총부채는 42.9조원으로 전년도(42.5조원) 보다 0.4조원(1.0%) 증가
- 부채 규모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전년대비 0.8% 감소,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및 지방공단이 전년대비 각각 9.2%, 4.6%,
11.0% 증가
-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0.8%(1,628억원) 감소, 비금융부채는 2.6%(5,832억원) 증가
(1) (도시철도공사) 부채는 전년도 보다 0.6조원 증가한 6.8조원이며, 자산과 자본도 각각 0.03조원, △0.5조원 증감,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3.2%p 증가
- 금융부채는 시설투자를 위해 차입한 건설부채(0.3조원) 보다 손실보전 등을 위해 차입한 운영부채(3.7조원)가 더 큰 비중을
차지
- 비금융부채(2.8조원)는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해당
(2)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3.9조원으로 전년도 34.2조원에서 0.3조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10.7%p 감소,'12연도
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총 부채 33.9조원 중 금융부채는 15.0조원, 비금융부채는 18.9조원이며, 금융부채 감소(0.8조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
- 도시개발공사(16개)중 경기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 부채는 감소되었으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은 부채 증가
(3) (기타공사) 전년도 보다 0.1조원 증가한 1.9조원이나 부채비율은 자본의 증가로 전년대비 0.9%p 감소한 42.8%임
- 기초도시공사의 부채가 전년대비 0.5% 감소한 반면 관광, 시설관리, 유통 등 관련 지방공사는 전년대비 10.6% 증가
□ 경영성과 : 4,936억원 경영순손실
1) (상수도) 기초지자체의 요금현실화율(78.0%)이 전(全) 지자체 평균(81.6%)에 못 미쳐 손실 발생
2)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개선('17)44.2→'18)49.9%)으로 4년 연속 소폭 감소세
3) (공영개발) 용지매출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757억원(27.5%) 증가한 5,008억원 발생
4) (도시철도) 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영적자 지속
* (수송원가) '14)1,420(원/명) →'18)1,711(원/명)
(요금현실화율) '14)58.4% → '18)53.1%
(무임승차손실) '14)4,565억 → '18)5,965억
5) (도시개발) 전년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0.7조원, 4.1%, 2,525억원 감소하였으나 당기순 이익 규모는
9,647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 달성
6) (기타공사) 관광, 시설관리, 유통 및 기타 공사의 수익증가(1,338억원)로 당기순이익은 20.8% 증가하였으며,
4년 연속 흑자 달성(1,788억원)
□ 부채 관리 기본방향
1) 재무관리 대상 선정기준(현행 유지)
- 전년도말 결산결과, 부채규모 1천억이상 또는 부채비율200%이상인
지방공사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속적 관리
2) 부채비율의 합리적 조정 :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 조정
- (도시철도) 개통시기, 노후도에 따라 조정 서울 130%, 그 외 100%
- (도시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300%로 완화
- (기타공사) 현행 200% 유지
3)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
- 수선유지차량, 건축물 추가로 도시철도공사 공사채 발행대상 확대
- 신규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공사채 신청 시 의회보고를 생략하도록 했으나
의결 후 2년이 지난 사업은 재보고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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