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설명]

■ 지표개념

ㅇ 지방공기업 재무 개념 : 지방공기업 결산자료에 명시된 자산, 부채, 자본현황을 의미함

ㅇ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은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 적용

 - 재원조달 : 수익자부담원칙

■ 의의 및 활용도

ㅇ 지방공기업 자산, 부채, 자본현황을 통해 재무 건전성과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규모 : 연도말 기준으로 한 결산에 의한 수치임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재무 현황 : 부채 52.3조원(부채비율 41.6%), 당기순손실 4,046억원
  ○  (증감) ‘17년부터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부채는 15.8조원 감소(부채비율 16.3%p↓),

              당기순손실 △1,461억원 증가(56.5%↑)

     - 지역개발기금 포함시(‘16년 기준 적용시) 부채*는 전년대비 2.8조원 감소, 부채비율**은 6.5% 감소,

       당기순손실은 △60억원(2.3%) 소폭 증가
          *부채(조원) `13) 73.9 → `14) 73.6 → `15) 72.2 → 16) 68.1 → `17최종) 52.3 / (‘17기금포함시) 65.3
        **부채비율 `13) 73.8% → `14) 70.7% → `15) 65.2% → 16) 57.9% → `17최종) 41.6% / (‘17기금포함시) 51.4%

□ 자산규모 :  추이분석

   1)총 자산은 177.9조원으로 전년대비 7.9조원 감소(△4.2%)
     ○ 직영기업(87.1조)은 전년대비 9.9조원 감소하였으나, 공사ㆍ공단(89.8조)은 1.9조원 증가
   2) (직영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의 자산은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외(14.5조)되어

                      직영기업 자산 규모 감소(△7.9조) 

   3) (공사ㆍ공단) 자산총액은 90.8조원으로 전년도 88.8조원보다 2조원 증가
     ○ 도시철도공사의 자산이 신규노선 개통 등으로 전년도대비 3조원 증가, 도시개발공사의 택지매각 및 분양 등으로

         전년도대비 1.1조원 감서

□ 부채규모 : 추이분석

  1) 총부채는 전년도에 비해 15.8조원 감소

    ○ 총부채는 52.3조원으로 전년도 68.1조원에 비해 15.8조원(23.2%) 감소, 부채비율은 41.6%로 2005년이후 처음으로 40%대 진입

    ○ 직영기업과 공사의 경우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공단은 전년도대비 7.3% 증가

  2) (상수도) 상수도의 부채는 6,614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7.3% 감소(△1,382억원), 금융부채는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도대비  

                  27.5%(1,474억원) 감소, 비금융부채는 선수금 등의 감소로 전년도대비 3.5%(92억원) 증가 
  3) (하수도) 하수도의 부채는 58,722억원으로 전년도대비 6.9% 감소(4,373억원), 금융부채는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등

                  차입금 상환 등으로 2,085억원 감소, 비금융부채 또한 미지급금 등의 감소로 2,288억원 감소
  4) (공영개발) 공영개발의 부채는 32,981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금융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의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3,910억원 감소, 비금융부채는 선수금 및 예수금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144억원 증가

  5) (지방공사, 지방공단) 총부채는 42.5조원으로 전년도 44.8조원 보다 2.3조원(5.3%) 감소
     - 부채는 도시개발공사와 기타공사는 감소(전년대비 도시개발공사 △6.9%, 기타공사 △9.2%)하였으며, 도시철도공사와

        지방공단은 전년도 대비 각각 5.2%, 22.2% 증가 함
     -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11.6%(26,438억원) 감소하였으나, 비금융부채는 2,906억원이 증가 함
     (1) (도시철도공사) 부채는 전년도 보다 0.3조원 증가한 6.2조원이며, 자산과 자본도 각각 3조원, 2.6조원 증가,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p 감소
           - 금융부채는 실제 시설투자를 위해 차입한 건설부채(0.3조원) 보다는 손실보전 등을 위해 차입한 운영부채(3.3조원)가

             더 큰 비중을 차지
           - 비금융부채 2.6조원은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임
     (2)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4.2조원으로 전년도 36.7조원에서 2.5조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25.2%p 감소,

                              ‘12사업연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총 부채 34.2조원 중 금융부채는 15.9조원, 비금융부채는 18.3조원이며, 금융부채 감소(2.5조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
          -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는 감소되었으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은 부채 증가
     (3) (기타공사) 전년도 보다 0.2조원 감소한 1.8조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6.6%p 감소한 43.7%임
          - 기초도시공사의 부채가 전년대비 22.5% 감소한 반면 관광, 시설관리, 유통 등 관련 지방공사는 전년대비 13.1% 증가

 
 □ 경영성과 : 4,046억원 경영순손실 (기금포함시 2,645억원)
   1) (상수도) 요금현실화율(기초 77.7%)이 평균(81.5%)에 못 미쳐 손실 발생
   2)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개선(‘16)41.9→‘17)44.2%)으로 3년 연속 소폭 감소세
   3) (도시철도) 원가상승, 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영적자 지속
       * (수송원가) `16)1,513(원/명) →`17)1,787(원/명)
        (요금현실화율)`16)56.5% → `17)49.5%
        (무임승차손실) `16)5,382억 → `17)5,753억
   4) (도시개발) 임대주택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7.1%↓)하였으나, 영업이익율 개선(4.1%p↑) 등으로

                      5년 연속 흑자 달성
   5) (기타공사) 기초 도시공사의 분양호조로 경영손익 개선(‘16)403억→‘17)1,480억원, 72.8%↑),

                       자본잠식 기관의 수는 2년 연속 Zero 유지

 □ 개선방안(기본방향)

   1) 재무관리 대상 선정기준(현행 유지) : 25개 기관 -> 24개 기관

      - 전년도말 결산결과, 부채규모 1천억이상 또는 부채비율200%이상인

         지방공사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속적 관리(현행 25개기관-> 24개 기관)

         * 하남도시공사 제외 부채 547억, 부채비율 25%  

   2) 부채비율의 합리적 조정 : 도시개발공사 단계적 상향 조정, 230% -> 270%

      - (도시철도공사) 부채비율은 33%로 낮은편이나무임숭차 손실과

                              낮은 요금적정화율로 지속적인 경영적자 예상, 현행 100% 유지

      -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 신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 단계적 부채비율 완화

      - (기타공사) 기초 개발공사 대부분이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의 안정성이 낮아 현행 200% 유지

   3)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 : 노후전동차량 등 안전시설물 공사채 발행 허용

      - 개통 40년이 지난 서울시 1~4호선 노후 전동차량 등 안전과 직결된

         내용연수 경과 시설개선 사업 공사채 발행 허용 추진

   4) 구분회계 도입 : 사업단위별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

                             부채발생 원인을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