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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실적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033-902-5091
· 최근 갱신일 : 2022-03-03 (입력 예정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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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연도별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처리 현황은 매년 초 지난해 감정처리 현황을 정리·분석하여 산출되며 다음 업데이트 시기는 2023.03.10. 예정

○ 통계표

- 연도별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 %]
연도별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 입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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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처리 건수(건) 572,765 526,315 601,336 581,796 651,066
전년대비 증가건수(건) 96,205 -46,450 75,021 -19,540 69,270
전년대비 증감비(%) 20.1 -8.1 14.2 -3.2 11.9

출처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처리 현황은 매년 초 지난해 감정처리 현황을 정리·분석하여 산출되며 다음 업데이트 시기는 2023.03.10. 예정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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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ο 연도별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 - 국과수 년간 감정처리 건수의 총합을 나타낸 것

         ο 국과수 감정처리 유형별 현황 -  감정처리한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

        ■ 지표 의의

         ο 최근 5년간 국과수 년간 감정처리 건수 및 그 증감율, 유형별  감정처리 건수를 그래프화 함으로써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을 파악하는데 용이

    ○ 지표해석

    • [지표해석]

         ο 최근 5년간 국과수 총 감정건수 연평균증가율은 2.6%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ο 2021년 감정처리 실적 분석 결과 <유전자(DNA)분석>, <혈액형>의 감정건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마약류>, <일반독물, 약물, 불량식품>, <혈중알코올(음주)>순이다.

         이들 감정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경찰이 의뢰기관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4대악 근절정책 및 DNA법 제정으로 인해 유전자, 혈액형, 알코올(음주), 불량식품 감정의뢰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유의사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는 기관 중 95%정도가 경찰이나 기타 해경, 법원, 검찰, 군 등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일부 감정의 경우에는 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 경찰청(과학수사센터)에서도 수행하고 있어 감정건수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전체 건수와는 다름

    ○ 용어해설

    • 감정 :
    • 감정처리건수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입력자료 분석 및 추출

    ○ 자료출처

    •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4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 pdf 대선·지선_불법선거_잡아낸다…국과수_디지털인증_활용.pdf 2022-07-12
    3 pdf 20200917 위조지폐 원격감정 시스템 보도(중앙일보).pdf 2022-03-03
    2 pdf 2016.5.31. 3D 가상 인체로 키·보폭 계산…범인, 수학으로 잡는다.pdf 2016-08-10
    1 pdf 2016.3.30. 꾀병 잡아내는 '마디모'…차량 블랙박스 없어도 OK.pdf 2016-08-10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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