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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 최근 갱신일 : 2019-02-25 (입력 예정일 : 2019-11-29)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석 :

* 조직률 산정방식: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통계표

통계표명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개소,명]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표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가입대상 
공무원(천여명)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2009 95 158,910 53.1 299
2010 96 164,147 55.6 295
2011 99 165,566 56.1 295
2012 110 164,683 55.8 295
2013 122 179,615 60.9 295
2014 125 184,260 61.6 299
2015 144 192,831 64.1 301
2016 150 198,505 65.5 303
2017 155 203,558 66.5 306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석 :

* 조직률 산정방식: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국가통계포털(KOSIS) :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2006. 1. 28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

      ※ ①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조합원수/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②가입대상 공무원: 전체 공무원수-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및 타법 적용 공무원

          ③공무원노동조합수: 단위노조(기관, 전국, 기타)+연합단체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공무원노조 조직현황(노조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등)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여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구)전국공무원노조 ‘노조아님 통보*’

        등으로 감소

     

      * (구)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허용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09.10.20)


    ㅇ 2015년부터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별 단위노조 설립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고 조합원 가입도 매년 6천~8천명 가량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 2017년 상반기에도 신규노조 설립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민간 노동조합과 비교


    구분


    민간 노조 조직률


    공무원노조 조직률


    2008년


    8.8%


    72.1%


    2009년


    8.9%


    53.1%


    2010년


    8.6%


    55.6%


    2011년


    8.9%


    56.1%


    2012년


    9.2%


    55.8%


    2013년


    9.1%


    60.9%


    2014년


    9.3%


    61.6%


    2015년


    9.1%


    64.1%

    2016년

    9.1%

    65.5%

    2017년

    9.5%

    66.5%

     


    ■ 주요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분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국

    연방공무원

    인정

    인정(단, 임금 등 법정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불인정

    주정부공무원

    인정

     인정여부 및 그 범위가

     주마다 다름

    허용여부 및 그 범위가

        주마다 다름

    영국

    일반공무원

    인정

    인정

    인정

    경찰공무원

    단일단체에만 가입

      가능

    인정

    형사벌대상

    일본

    일반공무원(국가.지방)

    직원단체

    협의.건의권

    불인정

    현업공무원

    인정

    인정(예산 제약)

    불인정

    독일

    관리

    인정

    불인정

    불인정

    사무노무원

    인정

    인정

    인정

    한국

    일반공무원

    인정

    인정

    불인정

    현업공무원

    인정

    인정

    인정

     



    유의점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자료(최소 설립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전국단위 노조(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이 포함)의 경우도 ‘1개소’로 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행정기관수는 노동조합수보다 더 많을 수 있음
    *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단위노조 설립도 가능

    관련용어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

    작성방법

    노동조합 정기현황통보(공무원노조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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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공무원노사관계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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