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06. 1. 28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

    ※ ① 노동조합수: 단위노조(기관, 전국, 지역, 기타)+연합단체 

       ② 조합원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수*

           *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기준

       ③ 조직률: 공무원노조 전체 조합원 수/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수 x 100

          - 가입대상 공무원: 전체 공무원수에서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을 뺀 인원 수

          * 가입범위는 관련 용어 참조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공무원노조 조직현황(노조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등)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ㅇ '06.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09년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아님 통보*'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세

     *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09.10.20)

  ㅇ 특히, '18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18.3.26)되면서 전체 조합원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부 자치단체 기관단위 노조가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전체 조합수는 감소함

   

  ■ 민간 노동조합과 비교

   

   

   

   

   

   

   

  구분	민간 노조 조직률	공무원노조 조직률
  2008년	8.8%	72.1%
  2009년	8.9%	53.1%
  2010년	8.6%	55.6%
  2011년	8.9%	56.1%
  2012년	9.2%	55.8%
  2013년	9.1%	60.9%
  2014년	9.3%	61.6%
  2015년	9.1%	64.1%
  2016년	9.1%	65.5%
  2017년	9.5%	66.5%
  2018년	9.7%	81.6%
  2019년	10.0%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