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석 :
* 조직률 산정방식: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석 :
* 조직률 산정방식: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국가통계포털(KOSIS) :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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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2006. 1. 28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
※ ①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조합원수/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②가입대상 공무원: 전체 공무원수-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및 타법 적용 공무원
③공무원노동조합수: 단위노조(기관, 전국, 기타)+연합단체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공무원노조 조직현황(노조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등)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여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ㅇ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구)전국공무원노조 ‘노조아님 통보*’
등으로 감소
* (구)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허용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09.10.20)
ㅇ 2015년부터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별 단위노조 설립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고 조합원 가입도 매년 6천~8천명 가량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 2017년 상반기에도 신규노조 설립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민간 노동조합과 비교
|
구분 |
민간 노조 조직률 |
공무원노조 조직률 |
|
2008년 |
8.8% |
72.1% |
|
2009년 |
8.9% |
53.1% |
|
2010년 |
8.6% |
55.6% |
|
2011년 |
8.9% |
56.1% |
|
2012년 |
9.2% |
55.8% |
|
2013년 |
9.1% |
60.9% |
|
2014년 |
9.3% |
61.6% |
|
2015년 |
9.1% |
64.1% |
|
2016년 |
9.1% |
65.5% |
|
2017년 |
9.5% |
66.5% |
■ 주요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
분류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
|
미국 |
연방공무원 |
인정 |
인정(단, 임금 등 법정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
불인정 |
|
주정부공무원 |
인정 |
인정여부 및 그 범위가 주마다 다름 |
허용여부 및 그 범위가 주마다 다름 |
|
|
영국 |
일반공무원 |
인정 |
인정 |
인정 |
|
경찰공무원 |
단일단체에만 가입 가능 |
인정 |
형사벌대상 |
|
|
일본 |
일반공무원(국가.지방) |
직원단체 |
협의.건의권 |
불인정 |
|
현업공무원 |
인정 |
인정(예산 제약) |
불인정 |
|
|
독일 |
관리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
사무노무원 |
인정 |
인정 |
인정 |
|
|
한국 |
일반공무원 |
인정 |
인정 |
불인정 |
|
현업공무원 |
인정 |
인정 |
인정 |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자료(최소 설립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전국단위 노조(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이 포함)의 경우도 ‘1개소’로 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행정기관수는 노동조합수보다 더 많을 수 있음
*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단위노조 설립도 가능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
노동조합 정기현황통보(공무원노조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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