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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 최근 갱신일 : 2020-01-10 (입력 예정일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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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공무원노조 조직률 변화추이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석 :

* 조직률 산정방식: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 통계표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개소,명]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개소,명 입니다.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가입대상 
공무원(천여명)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2010 96 164,147 55.6 295
2011 99 165,566 56.1 295
2012 110 164,683 55.8 295
2013 122 179,615 60.9 295
2014 125 184,260 61.6 299
2015 144 192,831 64.1 301
2016 150 198,505 65.5 303
2017 155 203,558 66.5 306
2018 147 261,997 81.6 320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석 :

* 조직률 산정방식: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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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06. 1. 28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

        ※ ① 노동조합수: 단위노조(기관, 전국, 지역, 기타)+연합단체 

           ② 조합원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수*

               *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기준

           ③ 조직률: 공무원노조 전체 조합원 수/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수 x 100

              - 가입대상 공무원: 전체 공무원수에서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을 뺀 인원 수

              * 가입범위는 관련 용어 참조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공무원노조 조직현황(노조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등)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ㅇ '06.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09년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아님 통보*'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세

         *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09.10.20)

      ㅇ 특히, '18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18.3.26)되면서 전체 조합원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부 자치단체 기관단위 노조가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전체 조합수는 감소함

       

      ■ 민간 노동조합과 비교


      구분


      민간 노조 조직률


      공무원노조 조직률


      2008년


      8.8%


      72.1%


      2009년


      8.9%


      53.1%


      2010년


      8.6%


      55.6%


      2011년


      8.9%


      56.1%


      2012년


      9.2%


      55.8%


      2013년


      9.1%


      60.9%


      2014년


      9.3%


      61.6%


      2015년


      9.1%


      64.1%

      2016년

      9.1%

      65.5%

      2017년

      9.5%

      66.5%

       

        

    ○ 유의사항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자료(최소 설립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전국단위 노조(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이 포함)의 경우도 ‘1개소’로 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행정기관수는 노동조합수보다 더 많을 수 있음
      *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단위노조 설립도 가능

    ○ 용어해설

    •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 공무원 :
    •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이 통계는 노동조합이 매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자료출처

    •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공무원노사관계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노동조합조직률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임.
    노동조합조직률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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