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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3
· 최근 갱신일 : 2018-10-23 (입력 예정일 : 2019-10-31)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가입률」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교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
교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표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가입대상 교원(천명)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2003 2 120,060 32.0 375
2004 2 105,000 27.3 384
2005 2 106,209 27.0 393
2006 9 104,280 25.8 404
2007 9 98,649 24.0 411
2008 10 92,877 22.2 419
2009 11 82,324 20.7 398
2010 11 75,425 19.0 396
2011 11 74,465 18.0 396
2012 11 69,656 17.3 402
2013 10 68,748 16.8 410
2014 10 60,120 14.5 415
2015 10 60,284 14.5 414
2016 10 7,291 1.8 463
2017 12 7,096 1.5 467

출처 :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가입률」

국가통계포털(KOSIS) :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1999. 1. 29. 시행

     

    ※①교원노동조합수: 전국(시도)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

       ②조합원수: 노조가 제출하는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서 기준

       ③가입대상 교원: 유치원, 초 중등 교원수- 가입 제외 교원수(사용자 등)

       ④교원노동조합 조직률: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교원노조 조직현황(노조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등) 자료를 토대로 교원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ㅇ (2015년 이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88%이상 차지하여 전체 조합원 수 증감률 좌우

       - 2003년 교원노조는 12만명으로 최대 조직률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ㅇ (2016년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서 제외되어 2015년 대비 2016년 이후 교원노조 조직률이 급감

      - 2016.1.21.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상실

     

    ■ 민간 노동조합과 비교

    구 분

    민간 노조 조직률

    교원노조 조직률

    2007년

    9.2%

    24.3%

    2008년

    8.8%

    21.5%

    2009년

    8.9%

    20.6%

    2010년

    8.6%

    18.9%

    2011년

    8.9%

    18.8%

    2012년

    9.2%

    17.3%

    2013년

    9.1%

    16.8%

    2014년

    9.3%

    14.5%

    2015년

    9.1%

    14.6%

    2016년

    9.1%

    1.6%

    2017년


    1.5%


     

    ■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ㅇ (향후전망) 2017년 교사노동조합연맹 결성 및 활동으로 2018년에는 교원노조 조직률이 다소 상향될 것으로 예상

    ㅇ (정책방향) 교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원노조의 조직 및 가입, 활동 등을 적극 지원



    유의점

    관련용어

    교원노동조합수 :

    조합원수 :

    가입대상 교원 :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

    작성방법

    노동조합 정기현황통보(교원노조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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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가입률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공무원노사관계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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