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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 상담조사 · 대안교육 실시인원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소년보호과, 02-2110-3346
· 최근 갱신일 : 2022-01-07 (입력 예정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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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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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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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분류심사 · 상담조사 · 대안교육 실시인원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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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5,804 5,116 5,614 5,385 4,755 4,267 3,620
상담조사 4,119 3,993 4,179 3,224 2,421 2,589 2,968
대안교육 36,638 49,317 54,019 50,635 48,698 17,179 19,820
합   계 46,561 58,426 63,812 59,244 55,874 24,035 26,408

출처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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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지표개념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와 비수용 소년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한 비행원인 진단과 재범 방지 교육, 그리고 학교 부적응자·기소유예자·법원에서 의뢰 또는 결정한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대안교육   

       

       ■ 의의 및 활용도

           연도별 분류심사·상담조사·대안교육 실시인원 현황은 초기 비행소년 및 범죄소년에 대한 처리단계별 현황 제시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비행예방을 위한 다양한 처리절차 도입과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 대처로 전국 18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의뢰인원은 201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최근 감소 추세

      ○ 분류심사 인원은 2010년(5,723명)에서 2013년(6,357명)까지 점차 증가하다 2016년부터는 소폭 증감을 보이다 최근 감소 추세

      ○ 상담조사 인원은 2010년 5,301명 이후 2015년 4,119명, 2016년 3,993명으로 감소, 2017년 4,179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 추세

    ○ 용어해설

    • 분류심사 :
    • 상담조사 :
    • 대안교육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범죄예방기획과(소년범죄예방팀)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2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 pdf 2021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pdf 2022-01-07
    1 pdf 2020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pdf 2021-01-05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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