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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통계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난민정책과, 02-2110-4165
· 최근 갱신일 : 2021-07-26 (입력 예정일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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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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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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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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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난민인정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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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0 57 94 105 98 121 144 79 69
성별남자 39 35 62 54 48 69 73 38 37
여자 21 22 32 51 50 52 71 41 32
국적미얀마 18 19 4 32 41 35 36 34 18
방글라데시 16 10 2 12 9 8 7 6 1
에티오피아 4 3 43 11 12 23 14 6 3
파키스탄 0 9 12 18 6 9 13 3 8
콩고DR 4 1 3 1 0 0 8 4 0
기타 18 15 30 31 30 46 66 2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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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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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건]
    난민신청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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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9,942 16,173 15,452 6,684
    성별 7,825 12,126 10,538 4,721
    2,117 4,047 4,914 1,963
    합계 9,942 16,173 15,452 6,684
    국적러시아 692 1,916 2,830 1,064
    카자흐스탄 1,223 2,496 2,236 603
    중국 1,413 1,200 2,000 311
    말레이시아 448 1,236 1,438 452
    인도 691 1,120 959 420
    기타 5,475 8,205 5,989 3,834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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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지표개념 

           난민이란 ?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난민법 제2조제1호) 

         

         

        ■ 의의 및 활용도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연도별, 성별, 국적별 현황을 분석하여, 난민심사 및 난민 정책 수립에 참고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난민신청건수 단위 건

          ° 난민인정자 단위 명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9년 총 난민신청은 15,452건으로 2018년 16,173건 대비 약 4.6%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사태로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8년 9월 이집트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난민신청자 국적별 현황을보면, 2018ㄴ녀년년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순이고 2019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순으로 상위 국가는 변동이 없고 순서에만 변화가 있음. 우리나라 난민신청 상위 국가는 전 세계 난민동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난민인정 결정은 총 79건으로 전년도 144건 대비 82%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난민신청 현황과 전 세계 난민동향의 뚜렷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임. 국적별 난민인정 현황을 보면, 미얀마가 34명(재정착희망 난민 31명 포함)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6명), 에티오피아(6명), 이란(6명), 예멘(4명) 등의 순임


             - 재정착 희망난민 :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 24조)

         

          °  난민신청 사유별로 보면, 기타 사유(47.8%) 신청이 가장 많고, 난민협약 상 5대 박해 사유는 종교(24.5%), 정치적 의견(12.5%),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9.5%), 인종(4.9%), 국적(0.8%) 순으로 나타남

         

          °  난민인정 사유는 인종, 가족결합, 정치적 의견, 종교 순이며, 2018년과 유사하게 인종, 가족결합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UNHCR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난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총 7,950만명으로 2010년의 두 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3. 7. 1. 난민법 시행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를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난민심사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난민전문통역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 교육을 거쳐 2020. 4월 말 기준 24개 언어권 총 173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할 예정임

      ○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용어해설

      • 난민 :
      • 난민신청자 :
      • 난민인정자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난민신청자 현황

      ○ 자료출처

      • 출처 :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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