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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통계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난민과, 02-2110-4172
· 최근 갱신일 : 2019-07-30 (입력 예정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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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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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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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통계표명 : 난민신청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단위 : 명]
난민신청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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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23 1,011 1,143 1,574 2,896 5,711 7,542 9,942 16,173
성별남자 359 909 1,039 1,366 2,403 4,814 6,147 7,825 12,126
여자 64 102 104 208 493 897 1,395 2,117 4,047
국적파키스탄 129 434 242 275 396 1,143 809 667 1,120
이집트 0 4 7 97 568 812 1,002 741 870
중국 7 8 3 45 360 401 1,061 1,413 1,199
시리아 0 2 146 295 204 404 171 103 64
나이지리아 19 39 102 207 201 264 324 486 390
기타 268 524 643 655 1,167 2,687 4,175 6,532 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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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통계표명 : 난민인정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단위 : 명]
    난민인정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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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45 42 60 57 94 105 98 121 144
    성별남자 30 27 39 35 62 54 48 69 73
    여자 15 15 21 22 32 51 50 52 71
    국적미얀마 13 24 18 19 4 32 41 35 36
    방글라데시 5 2 16 10 2 12 9 8 7
    에티오피아 2 0 4 3 43 11 12 23 14
    파키스탄 1 1 0 9 12 18 6 9 13
    콩고DR 3 6 4 1 3 1 0 0 8
    기타 21 9 18 15 30 31 30 46 66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의미분석

      [지표 설명]

       

      ■ 지표개념 

         난민이란 ?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난민법 제2조제1호) 

       

       

      ■ 의의 및 활용도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연도별, 성별, 국적별 현황을 분석하여, 난민심사 및 난민 정책 수립에 참고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난민신청건수 단위 건

        ° 난민인정자 단위 명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8년 총 난민신청은 16,173건으로 2017년 대비 약 63%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 32%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임. 연간 난민신청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8년 상반기 난민신청 건수가 2017년 전체 난민신청 건수의 93%에 달하였고, 2018년도 전체 난민신청은 2017년 대비 63% 증가함.


        °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2017년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은 중국, 카자흐스탄, 이집트, 러시아, 인도 순이었으나, 2018년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순으로 순서에 변화가 있음. 카자흐스탄 난민신청 건은 2017년 1,233건 대비 104% 증가한 2,496건을 기록하여, 2017년에 난민신청 다발국 2위를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난민신청 최다발국으로 자리매김함. 

       

        °  난민인정 결정은 144건으로 전년 121건 대비 19% 증가함.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얀마가 36명(재정착 희망난민 26명 포함)으로 가장 많고, 에티오피아(14명), 파키스탄(13명), 부룬디(13명), 예멘(8명) 등의 순임.


           - 재정착 희망난민 :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 24조)

       

        °  난민신청 사유별로 보면, 2017년과 마찬가지로 종교 사유가 가장 많고,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인종, 국적 순으로 나타암. 이러한 난민협약상 5대 박해사유 신청은 전체 난민신청 16,173건 중 8,942건으로 약 55%를 차지함.

       

        °  난민인정 사유는 가족결합, 인종, 정치,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순이며, 2017년과 유사하게 인종, 가족결합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UNHCR이 최근 발표한 2017년 난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난민이 7천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3. 7. 1. 난민법 시행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를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난민심사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난민전문통역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 교육을 거쳐 2018. 6월말 기준 24개 언어권 총 173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할 예정임



      유의점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난민 :

      난민신청자 :

      난민인정자 :

      작성방법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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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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