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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통계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난민과, 02-2110-4172
· 최근 갱신일 : 2018-07-19 (입력 예정일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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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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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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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통계표명 : 난민신청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단위 : 명]
난민신청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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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23 1,011 1,143 1,574 2,896 5,711 7,542 9,942
성별남자 359 909 1,039 1,366 2,403 4,814 6,147 7,825
여자 64 102 104 208 493 897 1,395 2,117
국적파키스탄 129 434 242 275 396 1,143 809 667
이집트 0 4 7 97 568 812 1,002 741
중국 7 8 3 45 360 401 1,061 1,413
시리아 0 2 146 295 204 404 171 103
나이지리아 19 39 102 207 201 264 324 486
기타 268 524 643 655 1,167 2,687 4,175 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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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통계표명 : 난민인정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단위 : 명]
    난민인정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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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45 42 60 57 94 105 98 121
    성별남자 30 27 39 35 62 54 48 69
    여자 15 15 21 22 32 51 50 52
    국적미얀마 13 24 18 19 4 32 41 35
    방글라데시 5 2 16 10 2 12 9 8
    에티오피아 2 0 4 3 43 11 12 23
    파키스탄 1 1 0 9 12 18 6 9
    콩고DR 3 6 4 1 3 1 0 0
    기타 21 9 18 15 30 31 30 46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의미분석

      [지표 설명]

       

      ■ 지표개념 

         난민이란 ?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난민법 제2조제1호) 

       

       

      ■ 의의 및 활용도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연도별, 성별, 국적별 현황을 분석하여, 난민심사 및 난민 정책 수립에 참고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난민신청건수 단위 건

        ° 난민인정자 단위 명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1,574명이 난민신청하였고,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9,942명이 난민신청하였음


        °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카자흐스탄, 이집트 순으로  신청자가 많음. 중국은 2016년 대비 약 33% 증가한 신청 건수를 기록하는 등 2017년도 가장 많은 난민신청 건수를 기록함

       

        °  2016년에는 12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그 중 미얀마인 30명은 재정착희망난민으로 2015년 22명, 2016년 34명에 이어 세번째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 난민인정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얀마, 에티오피아, 예멘공화국, 이란 등의 순임


           - 재정착 희망난민 :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 24조)

       

        °  난민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중국인 등은 종교적 활동을 사유로, 미얀마·방글라데시인들은 인종(소수 종족)을 사유로, 시리아, 이집트인들은  내전 등 국가정황 불안정을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음

       

        °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미얀마,에티오피아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한 정치적 사유가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인은 소수민족 박해, 이란

           등 중동국가는 종교적 사유(기독교 개종) 등이 주된 사유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UNHCR이 최근 발표한 2017년 난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난민이 6천8백5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3. 7. 1. 난민법 시행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를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난민심사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난민전문통역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 교육을 거쳐 2018. 6월말 기준 24개 언어권 총 174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할 예정임



      유의점

      관련용어

      난민 :

      난민신청자 :

      난민인정자 :

      작성방법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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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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