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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보안과, 02-2110-3601
· 최근 갱신일 : 2022-07-04 (입력 예정일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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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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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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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명]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명 입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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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역기간1년이내 7.8 8.3 7.8 7.2 6.8
재복역기간2년이내 18.4 19.2 19.3 18.2 17.8
재복역기간3년이내 24.7 25.7 26.6 25.2 24.6
대상자 22,121 22,484 24,356 27,917 31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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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지표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형기종료·가석방·사면·감호기간종료·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임.

       

       

      ■ 의의 및 활용도

        °  형기종료 등의 사유로 출소한 수용자들의 재복역 실태조사 후, 외국자료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교정·교화효과 지표기준 제시 등 효율성 평가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성향에 적합한 처우기법 강구 등 교정행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그 외 형사정책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

       

        °  재복역률은 조사당시의 시대적 환경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재복역률의 개념 설정 및 추적기간 설정에 따라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  출소자 재복역률은 출소자 대비 재복역한 인원의 비율이므로 재복역률이 낮을수록 재복역인원이 적은 것을 뜻함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출소자 재복역률은 재입소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2년 출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교정교화 교육이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 : ‘02년 출소자 중 30,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3%가 재복역함

       

        °  2007년 : ‘03년 출소자 중 31,3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2%가 감소함

       

        °  2008년 : ‘04년 출소자 중 29,8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6%가 감소함

       

        °  2009년 : ‘05년 출소자 중 27,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9%가 감소함

       

        °  2010년 : ‘06년 출소자 중 24,6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8%가 감소함

       

        °  2011년 : ‘07년 출소자 중 24,1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0%가 감소함

       

        °  2012년 : ‘08년 출소자 중 25,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1%가 감소함

       

        °  2013년 : ‘09년 출소자 중 25,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1%가 감소함

       

        °  2014년 : ‘10년 출소자 중 25,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1%가 재복역함


        °  2015년 : ‘11년 출소자 중 23,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1.4%가 재복역함


        °  2016년: ‘12년 출소자 중 22,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8%가 재복역함


        °  2017년: ‘13년 출소자 중 22,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7%가 재복역함


        °  2018년: ‘14년 출소자 중 22,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5.7%가 재복역함


        °  2019년: ‘15년 출소자 중 24,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6.6%가 재복역함

       

        °  2020년: ‘16년 출소자 중 27,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5.2%가 재복역함

       

    ○ 유의사항

    • o 출소자 재복역률은 소년원 또는 치료감호소와 같이 법원의 선고에 의해 입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는 재입소율과 차이가 있음
      o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교정교화 교육의 대상자인 기결수형자로 수형생활 후 출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o 또한 재복역률은 조사 목적의 충실성과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출소 후 범죄(출소 전 범죄는 제외)로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기관에 수용되었을 때 조사 결과에 포함함

    ○ 용어해설

    • 재복역률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초로 교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로 재복역자 추적 조사

    ○ 자료출처

    • 출처 : 법무부 내부 행정통계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선거투표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전체 선거인 중 실제 투표한 인구의 비율임.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함. 19세 이상 국민은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자, 선거사범 등은 선거권을 제한받음.
    선거투표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5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 hwp 출소자_재복역률_조사결과(2021년).hwp 2022-07-04
    4 hwp 출소자_재복역률_조사결과(2020년).hwp 2021-03-11
    3 hwp 출소자_재복역률_조사결과(2019년).hwp 2020-01-17
    2 hwp 출소자_재복역률_조사결과(2018년).hwp 2019-08-01
    1 hwp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결과(2017년).hwp 2018-03-21

    ○ 관련사이트

    메뉴구분아이콘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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