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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보안과, 02-2110-3601
· 최근 갱신일 : 2021-03-19 (입력 예정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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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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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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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7 2018 2019 2020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총계 62,624 58,303 56,900 51,817
형기종료 23,324 21,759 21,092 19,736
가석방 8,271 8,693 8,174 7,902
노역종료 18,352 16,820 16,896 15,375
벌금완납 7,891 6,818 6,269 5,091
기타 4,786 4,213 4,469 3,713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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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지표개념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이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가 수형생활을 마치고 교정기관에서 출소하는 인원을 형기종료, 가석방 등의 사유로

         구분한 현황임


      ■ 의의 및 활용도

        ° 교정기관에서 1년에 출소하는 수형자 중 출소 후 재복역하는 사람과 재사회화에 성공하는 사람 등을 구분하여

          교정행정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음

       

        °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등의 연구자료 제공 및 교정행정 정책 수립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은 출소사유별로 출소자 인원을 뜻함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0년 수형자 총 출소인원은 51,817명으로 전년대비 5,083명 감소함


        ° 총 출소인원은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형기종료는 총 출소인원과 동일한 추세로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 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가석방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나, 2017년 이후 약 8,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노역종료 출소자는 총 출소인원의 약 30%(15,375)로 형기종료 출소인원(약 38%, 19,736) 비슷한 추세임

       

    ○ 유의사항

    • °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제외. 형이 확정된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대표적인 출소사유 4종을 제외한 출소사유는 기타로 통합하여 조사함

    ○ 용어해설

    • 형기종료 :
    • 가 석 방 :
    • 노역종료 :
    • 벌금완납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교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소인원 산출

    ○ 자료출처

    • 출처 : 법무부 내부 행정통계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4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 hwp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2020년).hwp 2021-03-19
    3 hwp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2019년).hwp 2020-01-17
    2 hwp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2018년).hwp 2020-01-17
    1 hwp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2017년).hwp 2018-03-21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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