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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 보안과, 02-2110-3601
· 최근 갱신일 : 2022-03-18 (입력 예정일 : 2023-03-17)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단위 : 명]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지표 설명]

■ 지표개념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이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가 수형생활을 마치고 교정기관에서 출소하는 인원을 형기종료, 가석방 등의 사유로

   구분한 현황임

■ 의의 및 활용도

  ° 교정기관에서 1년에 출소하는 수형자 중 출소 후 재복역하는 사람과 재사회화에 성공하는 사람 등을 구분하여

    교정행정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음

  °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등의 연구자료 제공 및 교정행정 정책 수립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은 출소사유별로 출소자 인원을 뜻함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0년 수형자 총 출소인원은 51,817명으로 전년대비 5,083명 감소함

° 총 출소인원은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형기종료는 총 출소인원과 동일한 추세로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 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가석방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나, 2017년 이후 약 8,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노역종료 출소자는 총 출소인원의 약 30%(15,375)로 형기종료 출소인원(약 38%, 19,736) 비슷한 추세임

°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제외. 형이 확정된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대표적인 출소사유 4종을 제외한 출소사유는 기타로 통합하여 조사함

[총: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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