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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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내부 행정통계)
[지표 설명]
■ 지표개념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이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가 수형생활을 마치고 교정기관에서 출소하는 인원을 형기종료, 가석방 등의 사유로
구분한 현황임
■ 의의 및 활용도
° 교정기관에서 1년에 출소하는 수형자 중 출소 후 재복역하는 사람과 재사회화에 성공하는 사람 등을 구분하여
교정행정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음
°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등의 연구자료 제공 및 교정행정 정책 수립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은 출소사유별로 출소자 인원을 뜻함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0년 수형자 총 출소인원은 51,817명으로 전년대비 5,083명 감소함
° 총 출소인원은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형기종료는 총 출소인원과 동일한 추세로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 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가석방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나, 2017년 이후 약 8,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노역종료 출소자는 총 출소인원의 약 30%(15,375)로 형기종료 출소인원(약 38%, 19,736) 비슷한 추세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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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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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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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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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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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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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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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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