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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학과교육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 사회복귀과, 02-2110-3413
· 최근 갱신일 : 2022-04-01 (입력 예정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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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 지표개념

  ° 초,중,고 학과교육 과정 이란?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결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등 준비를 위한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의 3개

    교육과정을 운영,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치임

  ° 대학과정 이란?

    교정시설 내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방송통신대학 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취득한 수치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수형자 교정교육 현황 및 실적인원은 각종 수용자 교정교육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도별 인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1년 12월 말 기준 교정시설 내 초중고 교육인원은 647명으로 2020년 650명과 오차 범위 내로 대동소이함

  °  2021년 12월 말 기준 교정시설 내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542명으로 2020년 508명에 비해 약 7% 증가됨

  °  2021년 12월 말 기준 교정시설 내 대학과정 교육인원은 509명으로 2020년 555명에 비해 약 -2%로 감소됨



  °  2021년 12월 말 기준 교정시설 내 대학과정 학위취득 인원은 84명으로 2020년 76명에 비해 약 11% 증가됨

  ° 수형자 교육과정 인원은 오차범위 내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약 7%,

     대학과정 학위취득 인원은 약 11% 정도 증가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 향후 정책 방향

  ° 교육인원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에 지속적 개선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추진

* 교정시설 내 초, 중, 고 학과교육과정은 일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님
* 교정시설내 교육과정은 검정고시 취득을 위한 준비반으로 일반 정규교육과는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

초, 중, 고 학과교육 : 구름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초졸, 중졸, 고졸학력반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
검정고시 : 매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졸, 중졸, 고졸학력 검정고시에 교정시설 수형자가 응시하여 학력 취득의 기회 부여
대학과정 : 교정시설 내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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