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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치료처우과, 02-2110-3328
· 최근 갱신일 : 2021-02-01 (입력 예정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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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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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 수용 현황

주석 :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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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약  물 52 49 51 46 39
성적장애 96 98 84 64 57
심신장애자 970 954 916 881 925
합  계 1,118 1,101 1,051 991 1,021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 수용 현황

주석 :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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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지표개념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감호소 수용현황

       

       

       

      ■ 지표의의 및 활용도

         치료감호소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용현황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피치료감호 대상자별 관리 방안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분석(연평균 수용인원)

       

      ㅇ 피치료감호자 연평균 수용인원

         2012년 996명 → 2013년 1,080명 → 2014년 1,138명→ 2015년 1,158명→ 2016년 1,118명 → 2017년 1,101명 → 2018년 1,051

      → 2019년 991명 → 2020년 1,021명   


        - 정신질환자 : 2012년 840명 → 2013년 900명 → 2014년 963명 → 2015년 1,000명 → 2016년 970명 → 2017년 954명

                           → 2018년 916명 → 2019년 881명 → 2020년 925명

        - 약물중독자 : 2012년 96명 → 2013년 107명 → 2014년 84명 → 2015년 66명 → 2016년 52명 → 2017년 49명

                           → 2018년 51명 → 2019년 46명 → 2020년 39명

        - 정신성적장애자 : 2012년 60명 → 2013년 73명 → 2014년 91명 → 2015년 92명 → 2016년 96명 → 2017년 98명

                                → 2018년 84명 → 2019년 64명 → 2020년 57명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2015년 이후 수용인원이 감소추세이나, 2019년 치료감호 청구 인원 증가(2018년 77건 → 2019년 184건) 등에 따라 수용인원이 2020년에 일시 증가하였지만, 2020년 치료감호 청구인원(65건)이 감소하여 2021년 수용인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ㅇ 치료감호소는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원만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의료인력 확보 등 치료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용어해설

    • 약물중독 :
    • 정신성적 장애자 :
    • 심신장애자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자료출처

    •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 수용 현황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범죄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4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 hwp 치료감호소 현황(20201231 기준).hwp 2021-02-01
    3 hwp 치료감호소 현황(191231 기준).hwp 2020-02-26
    2 hwp 치료감호소 현황(181231 기준).hwp 2019-02-28
    1 hwp 치료감호소 현황(171231 기준).hwp 2018-02-26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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