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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조사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보호관찰과, 02-2110-3842
· 최근 갱신일 : 2021-03-06 (입력 예정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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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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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호관찰 통계」

주석 :

판결전조사, 법원결정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등, 보호관찰관련 조사 현황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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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보호관찰 조사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보호관찰 조사 현황
아래위p_open
2017판결전조사 2,003
결정전조사 16,606
검사결정전조사 3,626
청구전조사 1,869
24,104
2018판결전조사 2,053
결정전조사 19,662
검사결정전조사 1,678
청구전조사 1,639
25,032
2019판결전조사 1,797
결정전조사 19,007
검사결정전조사 1,092
청구전조사 1,520
23,416
2020판결전조사 1,596
결정전조사 17,813
검사결정전조사 909
청구전조사 1,493
21,811

출처 :

「보호관찰 통계」

주석 :

판결전조사, 법원결정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등, 보호관찰관련 조사 현황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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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지표개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 또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행동기, 직업, 가족상황, 생활 환경, 피해회복여부 등을 조사, 통보하는 제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양형의 적정화 및 범죄자 처우의 기초자료. 검사의 소년피의사건처리(소년부 송치 여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를 제공하고[수사 및 기소 단계],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 및 보호사건 결정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양형인자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재판을 지원하며[공판 단계],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범죄 원인 및 현재 환경 등을 조사함으로써 교정교육, 가석방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집행 단계]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0년 전년 대비 판결전조사 11.2%, 법원결정전조사 6.3%, 검사결정전조사 16.8%, 청구전조사 1.8% 각각 감소함

       

        °  보호관찰 조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16~2017년 청구전조사, 검사결전조사, 법원결정전조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며 2016년 대비 2017년 조사 사건 현황이 감소하다가 2018년 사건 수 비중이 큰 법원 결정전 조사가 증가하여 조사 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추세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최근 3년간 조사서 접수현황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최근 감소 추세임

    ○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용어해설

    • 판결전조사 :
    • 결정전조사 :
    • 청구전조사 :
    • 검사결정전조사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작성, 본부에서 취합

    ○ 자료출처

    • 출처 : 「보호관찰통계」(매 익년 초)
    • 통계생산기관 : 전국 보호관찰소 및 지소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범죄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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