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나의 관심지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보호관찰과, 02-2110-3842
· 최근 갱신일 : 2022-02-28 (입력 예정일 : 2023-02-28)

메뉴구분아이콘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보호관찰 통계」

○ 통계표

-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명]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4,066 4,350 4,668 4,563 6,196 10,827
성폭력 2,894 3,046 3,270 3,239 3,239 3,279
유괴 7 16 17 18 18 20
살인 761 925 1,034 971 865 900
강도 404 363 347 335 277 283
기타 - - - - 1,797 6,345

출처 :

「보호관찰 통계」

    ○ 통계표 목록

    메뉴구분아이콘 의미분석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지표개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 강도범 중 형 집행종료 이후, 집행유예, 가석방이나 가종료, 가출소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 또는 결정으로  명 받은 자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위치추적 대상자의 현황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를 이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보호관찰

             제도 발전에 기여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분석

        °  위치추적 대상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불허에도 불구하고 소급 형기종료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되어 매년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0.8. 일반사범 가석방, 보석 전자감독 제도 실시로 전년 동기  대비 35.8%로 대폭 증가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2013. 1. 소급형기종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14. 6. 19. 강도 등 고위험 강력범죄자까지 전자감독제도 확대 제도 시행, 20. 8. 일반사범 가석방 전자감독, 보석 전자감독 제도 시행으로 2008년 전자감독 실시인원 205명에서 2021년 전자감독 실시인원 10,827명으로 약 53배 대폭 증가

       

    ○ 용어해설

    • 특정범죄 :
    • 위치추적 전자장치 :
    • 가 종 료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작성, 본부에서 취합

    ○ 자료출처

    • 출처 : 「보호관찰 통계」
    • 통계생산기관 : 전국 보호관찰소 및 지소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범죄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메뉴구분아이콘 의견 및 질문

    체크아이콘 이미지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평가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0   
    평가자정보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 이용가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OPEN API
    통계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고객센터 02-2012-9114, 국번없이 110
    Copyright 2018 Statistics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