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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인권구조과, 02-2110-3645
· 최근 갱신일 : 2021-02-05 (입력 예정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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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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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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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천원 입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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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건수 331 382 279 264 248 305 206
지급액 7,070,624 9,770,720 9,257,268 9,289,429 10,175,047 11,516,297 9,567,057
유족구조금건수 233 240 198 186 188 185 145
지급액 6,056,915 8,281,652 8,080,208 8,014,256 9,234,467 9,278,850 8,214,365
장해구조금건수 28 31 26 21 24 34 27
지급액 541,441 510,493 760,835 854,778 736,133 1,140,317 985,276
중상해구조금건수 70 111 55 57 36 86 34
지급액 472,268 978,575 416,225 420,395 204,445 1,097,129 367,416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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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범죄피해구조금 개요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거규정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 기존 근거규정이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0.4.21.「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배상 불가, 단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는 죄 중 고의범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에 의한 피해는 제외

      - 가해자 요건 : 없음

      ※ 기존의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이 10.4.21.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으로 삭제

      - 구조 범위 :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및 중상해

      ※ 기존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요건이 10.4.21.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으로 확대

       

       °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유족구조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단,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고 동순위의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장해 및 중상해 구조 :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 및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자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구조금 부지급 

       

       ° 구조금액

      -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구조금을 산정

                                              · 사망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48개월(1,242만원~14,900만원, 2021. 1. 1. 기준)

                                              · 장해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0개월(310만원~12,416만원, 2021. 1. 1. 기준)

                                              · 중상해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0개월(310만원~12,416만원, 2021. 1. 1. 기준)

      ※ 종래의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10.4.21.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으로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변경(상한 36개월)되었고, 2014. 12. 30.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으로 구조금 상한이 48개월로 상향됨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증감추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0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은 전년대비 각 약 32%, 17% 감소하였음

         ° 변동요인 분석

         * covid-19로 인한 강력사건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한 구조금 신청건수 감소

         * 진주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대형 강력 범죄 발생 감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covid-19 감소 이후 구조금 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 예상

         °  평균임금 상승 및 지속적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추진 등으로 구조금 신청 범위 확대

       

    ○ 용어해설

    • 범죄피해구조금 :
    • 유족구조금 :
    • 장해구조금 :
    • 중상해구조금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검찰청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취합

    ○ 자료출처

    •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인권국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범죄피해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로 산출됨.
    범죄피해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17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7 pdf (보도자료)법무부, 제주지역에 전국 15번째 스마일센터 설치(배포 즉시 보도).pdf 2021-02-05
    16 pdf (보도자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실적 우수청’포상 (배포즉시보도).pdf 2021-02-05
    15 pdf '제7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및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 번째 나눔 실시.pdf 2021-02-05
    14 pdf (보도자료)법무부,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배포 즉시 보도).pdf 2021-02-05
    13 pdf (보도자료)범죄피해자 돕는‘스마일공익신탁’11 번째 나눔 실시(배포 즉시 보도).pdf 2021-02-05
    12 hwp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아홉 번째 나눔 실시(배포즉시 보도).hwp 2020-02-07
    11 hwp (보도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마련!.hwp 2020-02-07
    10 hwp 190225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여덟 번째 나눔 실시.hwp 2020-02-07
    9 hwp 181221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일곱 번째 나눔 실시.hwp 2019-02-25
    8 hwp 181218 (보도자료) 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hwp 2019-02-25
    7 hwp 181112 (보도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마련.hwp 2019-02-25
    6 hwp 180716 (보도자료) 범죄피해자와 모두가 하나 되는 희망 공간!.hwp 2019-02-25
    5 hwp 180322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폭 확대_법무부장관 현장방문.hwp 2019-02-25
    4 hwp 171115 (사진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마련.hwp 2018-02-08
    3 pdf 171110 (보도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마련.pdf 2018-02-08
    2 hwp 171017 (보도자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hwp 2018-02-08
    1 hwp 171001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스마일공익신탁 네번째 나눔.hwp 2018-02-08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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