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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심판청구/처리 현황 · 지표 담당 : 특허청 새창, 정보고객정책과, 02-481-8238
· 최근 갱신일 : 2019-09-18 (입력 예정일 : 2020-07-31)

그래프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매년6월)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특허 등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특허 등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심판청구 15,188 15,883 16,219 14,506 13,313 15,245 13,158 11,818 11,352
특허 9,270 9,664 10,039 8,111 7,335 9,112 6,796 5,798 4,876
실용신안 559 473 402 336 251 252 306 241 207
디자인 691 439 577 476 575 486 512 422 478
상표 4,668 5,307 5,201 5,583 5,152 5,395 5,544 5,357 5,791
심판처리 15,552 16,554 16,472 15,655 13,374 12,968 11,445 11,223 12,159
특허 9,632 9,854 10,171 9,099 7,817 7,398 6,071 5,273 5,708
실용신안 650 635 474 400 254 225 202 213 251
디자인 677 638 496 491 505 484 425 537 542
상표 4,593 5,427 5,331 5,665 4,798 4,861 4,747 5,200 5,658
심판처리기간 9.9 9.5 9.0 8.5 7.9 6.9 9.5 - -
특허·실용신안 10.6 10.2 10.2 9.7 9.4 7.2 10.0 - -
디자인·상표 9.1 8.2 7.4 6.8 7.3 6.4 8.9 -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매년6월)

국가통계포털(KOSIS) : [지식재산권통계]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심판청구건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건수

            (디자인·상표의 경우 2000년 이후는 복수디자인·다류 상표 제도에 따라 류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심판처리건 : 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처리건수로 무효처분 및 심사전치등록을 포함

            (디자인·상표의 경우 2000년 이후는 복수디자인·다류 상표 제도에 따라 류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 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심결일까지의 평균처리기간

         ※ 특허심판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심판으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쟁송절차이나 사실상 특허법원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님

         -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음

         - 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함

         - 특허침해소송(산업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등)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

     

    ■ 지표의 활용

     심판청구 : 산업재산권 분쟁추이 파악 및 심판처리계획에 활용

       ○ 심판처리 : 산업재산권 분쟁추이 파악 및 심판인력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심판처리기간 : 심판처리계획 및 심판인력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추이 분석  

     ○ 2018년 심판청구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11,352건,  처리건수는 8.3% 증가한 12,159건을 기록함


     ■ 심판청구건수 추이 분석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15년 3월 개정약사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청구되기 시작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으나, '16년에는 의약품 심판사건이 300여 건으로 안정화되어 전년 대비 24.2% 감소함.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14년 잠시 주춤하였다가 증가세 지속 유지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15년 3월 개정약사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청구되기 시작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으나, '16년에는 의약품 심판사건이 300여 건으로 안정화되어 전년 대비 24.2% 감소함.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14년 잠시 주춤하였다가 증가세 지속 유지



     ○ 특허, 실용신안 분야의 경우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ㅈㅐ심사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13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5년 3월 개정약사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청구되기 시작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14년 잠시 주춤하였다가 증가세로 돌아섬



     ○ 2004년에 심판청구건수가 최초로 1만건을 상회하는 등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바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증가, 이윤창출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기술 선진국에서의 적극적인 권리분쟁화 등에 기인한 것임


     

     ○ 다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출원감소로 인해 2008년 심판청구건수가 정점에 이른 후 2009년부터 감소추세이나 지재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심판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10년) 15,188건 → ('11년) 15,883건(4.6%) → ('12년) 16,219건(2.1%) → ('13년) 14,506건(△10.6%)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심판청구건수 중 권리별 청구건수를 비교하면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순임

          - 청구건수 구성비(2013년) : 특허 55.9%, 상표 38.5%, 실용신안 2.3%, 디자인 3.3%

     

    ■ 심판처리건수 추이 분석  


    ○ 심판청구건수와 마찬가지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15년 3월 개정약사법 시행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이 증가하였으나, '16년에는 의약품 심판사건이 안정화되어 전년 대비 감소 추세


    ○ 심판청구건수와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 이후 증가세



       ○ 심판청구건수와 마찬가지로 2008년까지는 심판처리건수도 매년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감소추세

         - 2010년 심판처리건수 감소는 구술심리 및 합의절차 강화, 심판품질평가위원회에 의한 품질평가 내실화 등 심판품질 제고에 따른 결과


     

     ○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심판처리건수 중 권리별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순임

      - 처리건수 구성비(2013년) : 특허 58.1%, 상표 36.2%, 실용신안 2.6%, 디자인 3.1%

     

    ■ 심판처리기간 추이 분석


     ○ '18년 특허, 실용신안의 심판처리 기간은 15.6월로 전년 대비 3.7개월 증가, 디자인, 상표는 9.0개월(0.1개월 감소)


     ○ '16년 심판처리 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2.6개월 증가(5년 평균 8.4개월)



     ○ '15년 심판처리 기간은 6.9개월로 전년 대비 1 개월 감소(5년 평균 8.4개월)




     ○ 2013년 12월 기준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의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8.5개월임



     ○ 2013년 12월 기준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의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8.5개월임

       - 전년 동월대비 0.5개월 단축

     

    ○ 심판처리기간은 심판청구건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장기화 되는 추세였으나 2003년에서 2008년까지는 단축되었음

       -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심판관의 증원이 없었으며 심판청구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심판처리기간도 장기화됨  

       - 2004년이후 경우 심판청구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판관 증원, 심판관련 DB구축 등 인적, 물적 업무개선으로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함

     

    ○ 2010년 심판처리기간이 전년에 비해 늦어진 것은

       - 심판품질 제고를 위해 심판장에 의한 구술심리 및 합의절차 강화, 심판품질평가위원회에 의한 품질평가 내실화 등에 따른 결과임

       - 심판품질 향상대책을 추진한 결과 처리기간은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9년부터 심결불복 제소율이 개선

     

    ○ 2013년 특허분쟁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의 조속한 처리를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 연평균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목표를 9.0개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여 심판처리기간은 전년대비 0.5개월로 단축함

        

    ○ 심판지연 방지 대책으로

       - 2009년 7월부터 고객 맞춤형 3-track 심판처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가장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은 4개월내 처리

          * 3-track 심판 : 신속심판(4개월내), 우선심판(6개월내), 일반심판(9개월내)

     



    유의점

    특허심사처리현황 통계와 관련있으나, 당해연도에 직접 추세가 반영되지는 않음
    심사처리 후 심판청구까지 기간이 소요됨

    관련용어

    심판청구건수 :

    심판처리건수 :

    심판처리기간 :

    작성방법

    심판청구건수 : 출원연도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심판청구된 건수 산정(심판청구일자 기준 내부행정통계), 심판처리건수 : 당해연도에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처리된 건수 산정(심판처리일자 기준 내부행정통계), 심판처리기간 :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처리된 특허·실용실안·디자인 및 상표의 처리기간을 산출(내부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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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지식재산통계연보
    • 통계생산기관 : 특허청(특허심판원)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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