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함

   

  ○ 병상수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 기준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인구수 : 추계인구 기준(통계청자료)

   

  ■ 의의 및 활용도

   

  ○ 적정 의료인력 확보로 의료 선진화 달성

  ○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의 척도

  ○ 병상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적정 관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 면허등록 의료인 수*100,000(명)/통계청 인구 추계 인구수(매년 12 월 31일 기준)

  ○ 인구 천명당 병상수 : 총병상수*1000/추계인구

   - 수치가 클수록 인구 대비 병상수가 많은것을 나타냄

   

○ 지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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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인구10만명당 의료인 수 추이

   

     - 2019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 면허자 수는 24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2019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면허자 수는 803명으로, 근래 간호사 인력의 꾸준한 증가하였으나,

        OECD 주요국에 견주어 여전히 적은 수준임

   

  ○ 병상수 추이 분석

   

      -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인구 천명당 병상수 증가추이 : 4.4 ('95)→ 9.3 ('07) → 10.2('09) → 11.3('11)→12('12) →12.4('13) →13.3('14) → 13.6('19)

   

    ※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2009년 10.2병상에서 2019년 13.6병상으로 3.4병상이 증가하였음
  

   

  ■ 국제비교

   

  ○ 인구 천명당 의료인수

   

   - 2017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출처 : 2019 OECD Health Data)

     ※ 한국 : ('01) 1.39명 → ('05) 1.63명 → ('10) 1.99명 → ('12) 2.08명 → ('13) 2.17명 → ('15) 2.2명 → ('17) 2.3명 → ('19) 2.4명

        OECD 평균(30개국) : ('17) 3.4명                  

      

  ○ 인구천명당 병상수

   

   - 우리나라는 병원 총 병상수는 인구 천명당 12.4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4.5병상보다 2.8배 많음

     (‘18년 기준, 병원병상수, 천명당)

   

  
  

  인구 천명당 병원 총병상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OECD평균
  12.4	2.9	13.0	8.0	5.9	3.5	2.5	4.5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인구 의사 수급전망

   

   - 적정 의사인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 등을 실시하여 균형적인 의사인력 양성 예정

   

  ○ 인구 간호사 수급전망

   

   -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

     *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 : OECD 평균 7.5명('17년 기준), 한국 4.15명('19년 기준)

   - 간호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규모 및 잦은 이·퇴직률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 증원 및

      유휴간호사 재취업 연계 등 적정 간호인력 확충 정책 검토 필요

     * '19년 기준, 간호사 면허 등록자 41.4만명 중 의료기관 활동자 21.5만명(51.9%)

   

  ○ 병상 수급전망

   

   - 지역별 병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균형적인 병상수급 조절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