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주석 :
※ 2004년 이후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주석 :
※ 2004년 이후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임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함
○ 병상수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 기준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인구수 : 추계인구 기준(통계청자료)
■ 의의 및 활용도
○ 적정 의료인력 확보로 의료 선진화 달성
○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의 척도
○ 병상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적정 관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 면허등록 의료인 수*100,000(명)/통계청 인구 추계 인구수(매년 12 월 31일 기준)
○ 인구 천명당 병상수 : 총병상수*1000/추계인구
- 수치가 클수록 인구 대비 병상수가 많은것을 나타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인구10만명당 의료인 수 추이
- 2019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 면허자 수는 24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2019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면허자 수는 803명으로, 근래 간호사 인력의 꾸준한 증가하였으나,
OECD 주요국에 견주어 여전히 적은 수준임
○ 병상수 추이 분석
-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인구 천명당 병상수 증가추이 : 4.4 ('95)→ 9.3 ('07) → 10.2('09) → 11.3('11)→12('12) →12.4('13) →13.3('14) → 13.6('19)
※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2009년 10.2병상에서 2019년 13.6병상으로 3.4병상이 증가하였음
■ 국제비교
○ 인구 천명당 의료인수
- 2017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출처 : 2019 OECD Health Data)
※ 한국 : ('01) 1.39명 → ('05) 1.63명 → ('10) 1.99명 → ('12) 2.08명 → ('13) 2.17명 → ('15) 2.2명 → ('17) 2.3명 → ('19) 2.4명
OECD 평균(30개국) : ('17) 3.4명
○ 인구천명당 병상수
- 우리나라는 병원 총 병상수는 인구 천명당 12.4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4.5병상보다 2.8배 많음
(‘18년 기준, 병원병상수, 천명당)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노르웨이 |
영국 |
OECD평균 |
---|---|---|---|---|---|---|---|
12.4 |
2.9 |
13.0 |
8.0 |
5.9 |
3.5 |
2.5 |
4.5 |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인구 의사 수급전망
- 적정 의사인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 등을 실시하여 균형적인 의사인력 양성 예정
○ 인구 간호사 수급전망
-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
*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 : OECD 평균 7.5명('17년 기준), 한국 4.15명('19년 기준)
- 간호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규모 및 잦은 이·퇴직률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 증원 및
유휴간호사 재취업 연계 등 적정 간호인력 확충 정책 검토 필요
* '19년 기준, 간호사 면허 등록자 41.4만명 중 의료기관 활동자 21.5만명(51.9%)
○ 병상 수급전망
- 지역별 병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균형적인 병상수급 조절 유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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