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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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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현황 f t

그래프

출처 :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주석 : *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2007.4)

*현재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의
15가지 유형임

출처 : 보건복지부

주석 : - 장애인연금 시행(2010.7)에 따라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
* 이에 따라 '10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수 감소, 위 통계는 경증장애수당만 해당

통계표

통계표명 : 등록장애인 수
[단위 : 천명]
등록장애인 수 통계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1,967 2,105 2,247 2,430 2,512 2,519 2,511 2,501 2,494
지체장애 1,049 1,114 1,191 1,293 1,334 1,333 1,322 1,309 1,296
시각장애 206 217 228 241 249 251 252 253 253
청각,언어 199 218 239 262 277 279 276 273 271
지적장애 135 143 147 155 161 167 173 179 184
뇌병변장애 194 215 232 252 262 261 258 253 251
자폐성장애 11 12 13 14 15 16 17 18 20
정신장애 75 82 87 95 96 95 95 96 97
신장장애 45 48 50 54 57 60 63 67 70
심장장애 14 14 15 15 13 10 8 7 6
호흡기장애 13 14 15 16 16 15 14 13 12
간장애 6 6 7 8 8 8 9 9 10
안면장애 2 2 2 3 3 3 3 3 3
장루,요루장애 10 11 12 12 13 13 13 14 14
간질장애 8 9 9 10 10 9 8 7 7

출처 :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주석



통계표명 : 장애수당 수급자 수
[단위 : 백만원, 명]
장애수당 수급자 수 통계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예산액 111,931 313,032 259,121 265,031 179,162 75,316 79,825 79,933 78,982
수급자수 346,024 398,197 433,413 486,642 308,243 316,861 314,894 320,990 320,423

출처 : 보건복지부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

 

○ 장애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

 

  ※ 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경증)

 

■ 의의 및 활용도

 

○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을 통해 인구대비 분석, 장애유형간의 분석, 진단 등으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 통계로 활용가치가 높다.

 

○ 국가나 지방지치단체, 연구기관, 사회복지학계 등에서 장애인 현황을 기초로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전체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제도 도입후 급증하였으나, 장애유형별로 특별히 급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음

 

 - 장애인 등록률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IMF 이후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이후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증감 정도는

   미미한 수준

 

○ 장애인 수 증감 추이

 

 -'90년도에는 24만명정도 등록장애인이, '95년도 37만명, '00년 102만명, '05년 178만명, '07년 210만명,

   '08년 225만명, '09년 243만명 '11년 25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12년 251만명, '13년 250만명, '14년 249만명으로 소폭 하락

   10년만에 4.2배,18년만에 8.5배로 증가하여 '07년 말부터 200만 장애인 시대를 맞음

 

 - 이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별 및 인식 등의 개선에 따른 효과로 성숙한 사회로 진일보한 것

 

○ 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05년 이후 지속적인 장애수당 수급범위의 확대에 따라 수급자가 크게 증가함

   

    - ‘05년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 '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07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

       (기초수급중증 7만원→13만원, 기초수급경증 2만원→3만원)

    - '10년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7 시행)

    - '11년이후 장애수당이란, 등록장애 3~6급(중복 3급 제외)인 경증 장애수당을 의미함  

 

 

 

○ 장애수당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증대

 

 -'02년도에는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던 장애수당 수급자가, '05년도에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함으써 30만명으로 3배 증가, '07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40만명으로 4배 증가, '09년도에는 48만명 수준으로 불과 8년만에 4.8배 증가함.

또한 '10.7월이후 기존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수준 향상 및 대상자 확대에 큰 변환점을 마련함 ('14년말 기준 중증장애인연금 약33만명)

-  위 통계상 '10~'14년 장애수당 수급자현황은 중증장애인연금을 제외한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만을 뜻하는 것으로  '14년기준 실제 장애인연금(33만명) 장애수당(32만명)을 합치면 65만명 수준으로 '02년대비 6.5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국제비교

 

○ 외국의 장애인 인구 비율 비교

 

-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인구(20 ~64세) 7명 중 1명은(14.3%)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성질환 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것으로 파악

- 우리나라는 2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6%정도의 장애출현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장애인인구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하였기 때문임

<출처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51호 2010-34>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합리적 제도 및 재원확보가 필요

 

 - 장애인의 연혁·유형·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기초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 향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되, 장애등급 판정제도를 정교화하여 복지재정의 합리적 집행을

   제도화하도록 개선 필요

 

지표 담당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6
최근 갱신일 : 2015-07-21

유의점

관련용어

등록장애인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장애인현황, 국가승인통계 제11761호
  • 통계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 통계주기 : 1년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422
  • 최근 갱신일 : 2015-07-21
  • 보유자료기간 새창
    ※ 등록장애인 수
    ㆍ연 : 1997~2014
    ※ 장애수당 수급자 수
    ㆍ연 : 199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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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통계

그래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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