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비율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주석 :
* 가구유형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비율
국가통계포털(KOSIS)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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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주석 :
* 가구유형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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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개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비율을 의미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 등에 따라 수급자 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증가가 반드시 빈곤층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 시행되었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00년 제도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 다시 증가, 개편된 제도가 안정화 되면서 '17년 12월말 기준 감소
('01년 : 142만명 → '02년 : 135만명 →'03년 137만명 →'04년 142만명 →'05년 151만명 →'06년 153만명 →'07년 155만명 →'08년 153만명 →'09년 157만명→'10년 155만명→'11년 147만명→'12년 139만명→'13년 135만명→'14년 133만명→'15년 165만명→'16년 163만명→'17년 158만명)
○ 수급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수급자 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16년말 대비 '17년말 소폭 감소
('01년 698천가구 →'02년 691천가구 →'03년 718천가구 →'04년 754천가구 →'05년 810천가구 →'06년 832천가구 →'07년 852천가구 →'08년 854천가구 →'09년 883천가구 →'10년 879천가구 →'11년 851천가구→'12년 822천가구→'13년 811천가구→'14년 814가구→'15년 1,014가구→'16년 1,035가구→'17년 1,033가구)
- 가구유형 중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노인,모자,장애인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0년부터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해 통계를 추출하고 있음
■ 국제비교
○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수급대상은
- 미국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대상이 679만명(2002년),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206만 가구(2002년)임.
*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영국의 IS (Income Support) 대상자가 398만명(2003년) 수준이며,
*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04만 세대(2005년)임.
* 출처 : 후생노동성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추진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17년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년이 되는 해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3개년 종합계획 수립 필요(기초생활보장법)
○ 소득 재산은 빈곤선 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추진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노-노-장-장) 시행
○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2단계 폐지(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18.10월~, 국토교통부 주관)
○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3단계 폐지(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적용)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차상위계층 :
비수급빈곤층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기준 중위소득 :
2001년~2009년은 ？지방행정정보망？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 2010년부터는 행복e음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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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