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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출규모 tag
중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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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담당 : 보건복지부 새창,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4
· 최근 갱신일 : 2017-02-13 (입력 예정일 : 2018-02-28)

그래프

출처 :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석 : 1)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고서 기준 2) 2014년 기준통계는 OECD에 제출(2018.3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18년 하반기에 공식 공표 예정-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국민1인당 사회복지비용 : 사회복지지출액/총인구수

출처 :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석 : 1)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고서 기준 2) 2014년 기준통계는 OECD에 제출(2018.3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18년 하반기에 공식 공표 예정-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통계표

통계표명 : 사회복지 지출규모
[단위 : 10억원]
사회복지 지출규모 통계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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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688,165 761,939 810,915 876,033 919,797 966,055 1,043,258 1,104,492 1,151,708 1,265,308 1,332,681 1,377,457 1,429,445 1,486,079
사회복지지출(C=A+B) 38,416 40,889 46,211 55,768 62,092 73,566 80,620 91,103 105,933 112,125 117,636 130,073 143,053 156,246
공공부문(A) 33,947 36,589 41,152 50,187 56,516 67,655 74,312 84,392 97,886 104,098 108,943 119,888 132,462 143,965
법정민간부문(B) 4,469 4,301 5,058 5,581 5,576 5,911 6,307 6,711 8,047 8,028 8,693 10,184 10,590 12,281

출처 :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석

  • 1)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고서 기준 2) 2014년 기준통계는 OECD에 제출(2018.3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18년 하반기에 공식 공표 예정-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국민1인당 사회복지비용 : 사회복지지출액/총인구수
통계표명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단위 :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통계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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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C=A+B) 5.37 5.70 6.37 6.75 7.62 7.73 8.25 9.20 8.86 8.83 9.44 10.01 10.51
공공부문(A) 4.80 5.07 5.73 6.14 7.00 7.12 7.64 8.50 8.23 8.17 8.70 9.27 9.69
법정민간부문(B) 0.56 0.62 0.64 0.61 0.61 0.60 0.61 0.70 0.63 0.65 0.74 0.74 0.83

출처 :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석

  • 1)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고서 기준 2) 2014년 기준통계는 OECD에 제출(2018.3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18년 하반기에 공식 공표 예정-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나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분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임(승인통계명: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승인번호 : 제11777호(2009.4.27))   

 

 

■ 의의 및 활용도

 

○ 국제기준(OECD)에 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OECD 작성기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2014년 약 156.2조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경상 GDP 대비 10.51% 수준

 

  - 2000년 5.35%에서 2014년 10.51%로 향상(GDP 대비)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충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 구축으로 국민복지 수준 향상

    ※ GDP대비 공공부문지출은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

    * 본 통계는 OECD에 제출(2018.3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18년 하반기에 공식 공표 예정

 

 

■ 국제비교

 

○ ‘13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상 GDP 대비 10.1%로 OECD 회원국

     평균('13년) 22.0%의 약 1/2 수준임

 

○ 그러나,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이나 인구고령화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상태이며,

    복지국가유형의 차이 등을 무시한 단순비교는 우리나라의 복지위상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등 한계가 있음

 

 

<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

(단위 : 경상 GDP 대비 %)

한국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일본

미국

OECD평균

10.1

27.8

31.5

31.7

22.8

23.6

23.7

19.1

22.0

출처 : OECD.Stat(2017.7월 기준)

 

※ OECD 국가별 비교자료는 OECD(www.oecd.org)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3 자료임('17.7월 현재)

    * 본 통계('14, 한국)는 OECD에 제출(2018.3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18년 하반기에 공표 예정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사회복지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와 규모는 경제 여건 등의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제도의 성숙도, 고령화 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 향후 사회보험의 성숙 단계, 새로 도입된 제도,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유의점

관련용어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보건복지부『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통계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 통계주기 : 1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216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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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GDP 대비) 새창

  • 정의 :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율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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