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나의 관심지표
사회복지 지출규모 · 지표 담당 : 보건복지부 새창,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6
· 최근 갱신일 : 2020-03-16 (입력 예정일 : 2020-10-30)

메뉴구분아이콘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사회복지 지출규모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109, 01.

주석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국민1인당 사회복지비용 : 사회복지지출액/총인구수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 01.

주석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통계표

- 사회복지 지출규모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10억원]
사회복지 지출규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10억원 입니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GDP 876,033 919,797 966,055 1,043,258 1,104,492 1,151,708 1,265,308 1,332,681 1,377,457 1,429,445 1,486,079 1,564,124 1,641,786 1,730,399
사회복지지출(C=A+B) 55,249 61,209 72,605 79,604 89,958 104,747 111,396 116,423 129,049 142,010 154,897 174,819 188,720 -
공공부문(A) 50,287 56,304 67,367 73,900 83,844 97,266 103,959 108,523 119,953 132,454 143,642 159,738 172,708 183,904
법정민간부문(B) 4,962 4,905 5,237 5,704 6,113 7,481 7,437 7,899 9,096 9,555 11,254 15,082 16,012 -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109, 01.

주석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국민1인당 사회복지비용 : 사회복지지출액/총인구수

국가통계포털(KOSIS)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입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사회복지지출(C=A+B) 6.60 7.50 7.60 8.20 9.10 8.80 8.70 9.40 10.00 10.50 11.20 11.50 -
    공공부문(A) 6.10 7.00 7.10 7.60 8.40 8.20 8.10 8.70 9.30 9.70 10.20 10.50 10.60
    법정민간부문(B) 0.50 0.50 0.50 0.60 0.70 0.60 0.60 0.70 0.70 0.80 1.00 1.00 -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 01.

    주석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메뉴구분아이콘 의미분석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나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분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임(승인통계명: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승인번호 : 제11777호(2009.4.27))   

         

         

        ■ 의의 및 활용도

         

        ○ 국제기준(OECD)에 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OECD 작성기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약 174.8조원으로, 이는 GDP 대비 11.2% 수준

         

          - 특히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무상보육에 따른 가족지원, 맞춤형 급여 도입등으로 

            '13년 132.5조(GDP 대비 9.3%)에서 '15년 159.7조(10.2%)로 증가   

            * 2015년 기준 통계는 OECD에 제출(2018.3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19년 1월에 공표된 확정치임.

         

         

        ■ 국제비교

         

        ○ '15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1.2%로 OECD 회원국

             평균 22.4%의 약 1/2 수준임

           

         

        <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

        (단위 : GDP 대비 %)

        한국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OECD평균

        11.2

        26.8

        31.6

        32.2

        22.6

        24.1

        22.4

        24.6

        22.0

        출처 : OECD.Stat(2019.1월 기준)

         

        ※ OECD 국가별 비교자료는 OECD(www.oecd.org)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5 자료임('19.1월)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사회복지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와 규모는 경제 여건 등의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제도의 성숙도, 고령화 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향후 사회보험의 성숙 단계, 새로 도입된 제도,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 유의사항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용어해설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세입세출결산서 등 관련기초자료 수집·분석

      ○ 자료출처

      •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 01.
      • 통계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 통계주기 : 1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8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 hwp 정책 2017-104(고경환)한국의사회복지지출작성방법마련및산출연구보고서_2016년_20190415(표지합본).hwp 2019-08-06
      7 pdf 정책 2017-104(고경환)한국의사회복지지출작성방법마련및산출연구보고서_2016년_20190415(표지합본).pdf 2019-08-06
      6 pdf (20180420)OECD국가 공공사회복지지출의기능별재원배분(2013년기준_HP게시용).pdf 2018-04-20
      5 hwp (20180316)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통계(2013년기준_HP게시용).hwp 2018-04-02
      4 pdf (총괄표)2014년기준_사회복지지출총괄표(횡).pdf 2017-08-29
      3 pdf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pdf 2017-02-14
      2 pdf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최종보고서.pdf 2016-01-06
      1 pdf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고서.pdf 2015-01-21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메뉴구분아이콘 의견 및 질문

      체크아이콘 이미지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평가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0   
      평가자정보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 이용가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홈페이지 개선의견
      정부혁신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COPYRIGHT STATISTICS KOREA. ALL RIGHTS RESERVED SINCE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