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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이민정보과, 02-2110-4094
· 최근 갱신일 : 2016-07-19 (입력 예정일 : 2017-07-14)

그래프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석 : o 체류외국인 통계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현황임
o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 및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임

통계표

통계표명 :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통계표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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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 장기체류 1,117,481 1,120,599 1,219,192 1,377,945 1,467,873
- 단기체류 277,596 324,504 356,842 419,673 431,646
불법체류자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동 지표는 매년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체를 보여주는 지표임

 

장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임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외국인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현황은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음.

    -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수립

    - 불법체류자들은 대개 불법취업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국인의 노동시장 보호 정책

    -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 사증면제 협정국가 효력의 일시정지 등 외국인의 출입국 정책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899,519명으로 2014년 대비 5.7%(101,901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대상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국적별로는 중국이 955,871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8,660명(7.3%), 베트남 136,758명(7.2%), 타이 93,348명(4.9%), 필리핀 54,977명(2.9%), 일본 47,909(2.5%)순임

 

☞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625,129(32.9%), 재외동포(F-4) 328,187명(17.3%), 결혼이민자(F-2-1,F-5-2,F-6) 151,608명(8.0%), 영주(F-5) 123,255명(6.5%)등인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따라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이 증가하였고,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등도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50.3%(955,87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7.3%(138,660명), 베트남 7.2%(136,758명), 타이 4.9%(93,348명),  필리핀 3.0%(54,977명), 일본 2.5%(47,909명) 순임

 

☞ 중국은 방문취업제 및 관광, 일본은 관광객, 베트남, 필리핀은 단기방문 및 고용허가제, 타이는 사증면제 및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이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향후 추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유의점

관련용어

외국인등록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 :

불법체류외국인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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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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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및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체류외국인을 국적을 비롯한 특성별로 파악하여 다양한 사회발전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수립에 활용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