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지적통계연보」
주석 :
*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등록된 접경지역의 미 복구 면적 43.73㎢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지적통계연보」
주석 :
*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등록된 접경지역의 미 복구 면적 43.73㎢ 제외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국토교통부『지적통계연보』
주석 :
* 기타: 과수원, 목장용지, 제방, 철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 작성기준일: 매년 12월말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국토현황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지적통계에 기초한 국토통계
-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적장부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유구분별(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비법인, 기타), 지목별(28개 지목별 분류)로 분류하여 지적통계를 생성함
■ 국토현황 지표 및 지목별 지적통계 활용도
° 지적통계는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ㆍ행정개선ㆍ조세부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지목별 지적통계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분류·등록한 결과 토지이용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국토개발·보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며, 또한 국토개발현황을 월·연단위로 분석하고 일필지 단위로도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지번수의 단위는 “필”로써 매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수치
[지표해석]
■ 국토 현황 분석
° 국토면적 등록현황
- ‘2022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1. 12. 31.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367천 필지
- 면적은 100,431.8㎢로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 지적통계 추이 분석
-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는 1,835㎢ 감소(-2%) 하였고, 생활기반 시설(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은 878㎢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ㆍ도로ㆍ철도용지)은 550㎢ 증가(18%)하였고, 그 외의 토지*도 690㎢ 증가(8%)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구역별 면적비교 설명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9,035㎢(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59㎢(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5㎢(0.5%)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3.2%)이며,다음으로 답(畓)이 11.0%, 전(田)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7%를 차지하고 있다.
ㅇ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5%, 6.1%, 1.3%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7.4% 증가했다.
□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4.9%, 도유지 8.1%, 군유지 9.4%)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8%)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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