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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지표 담당 : 보건복지부 새창,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9
· 최근 갱신일 : 2018-03-28 (입력 예정일 : 2019-03-29)

그래프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NPiS)

주석 :

일시금(반환, 사망, 장애) 수급자는 제외

통계표

통계표명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누적)
[단위 : 명]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누적) 통계표
  2017
아래위p_open
4,475,143
노령연금수급자 3,706,516
장애연금수급자 75,486
유족연금수급자 693,141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NPiS)

주석 :

* 각 연도말 누계수치임
* 일시금(반환, 사망, 장애) 수급자는 제외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노령연금 :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연령 도달에 의해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 수

    장애연금 : 국민연급법 제67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 수

    유족연금 : 국민연급법 제72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사망하는 경우 유족으로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 수


    ■ 의의 및 활용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통해 노령에 대한 노후대비 현황 및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위험 대비 상황 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각 연금 급여 종류별 해당연도 수급자 수 누계(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급했거나 수급을 했던 사람들의 합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1995년에 농어촌으로 확대되고, 1999년에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됨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시행당시 15년에서 1999년 전국민확대 시 10년으로 개정되어 연금 수급을 위한 요건이 완화 되었음

    1988년, 1995년 및 1999년도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가입기간 충족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5년 가입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특례 시행

        - 2017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3,706,516명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463,131명으로 39.5%에 해당함

    1999년 법률 개정을 통해 60세이던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출생연도별로 65세까지 상향 조정(’53~’56년생은 1세, ’57~’60년생은 2세, ’61~’64년생은 3세, ’65~’68년생은 4세, ’69년생부터는 5세)

        - 1969년생이 65세가 되는 2034년부터는 수급연령이 65세로 상향

        - 2013년 수급자 수의 증가가 둔화된 것은 수급연령이 1세 상향(60세 →61세)됨에 따라 연령 도달에 따른 신규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장애연금은 ’16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요건을 완화하였음('16년 11월 30일 시행)

        - (기존) 가입 중 초진일 필수 요건, 보험료 2/3 미납 시 수급 제한 → (개정) 가입 중 초진일 요건 삭제, 보험료 미납 요건 완화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1988년 제도 시행 이래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 전국민 확대와 동시에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완화 하면서(15년 → 10년) 향후 수급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39.5%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예정임(1950년생 이후로는 특례 적용 대상 없음)







    유의점

    관련용어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작성방법

    0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NPiS) 입력자료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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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국민연금공단
    • 통계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통계주기 : 1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pdf 2016_고령자통계.pdf
    • pdf 2015 고령자통계.pdf
    • pdf 2014 고령자통계.pdf
    • hwp 2011 고령자 통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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