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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인권구조과, 02-2110-3645
· 최근 갱신일 : 2021-02-05 (입력 예정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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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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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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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 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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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2,198 191,297 188,710 171,355 191,297 158,025
(전년대비 증감률) 5.8 -0.5 -1.4 -9.2 -0.5 -17.4
민가사구조 170,439 169,829 170,919 154,585 169,829 146,979
형사구조 21,759 21,468 17,791 16,770 21,468 11,046

출처 :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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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사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실적 합계임


      [지표 설명]

       

      ■ 법률구조 개요

       

       °  법률구조의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 (법률구조법 제1조)

       

       °   법률구조 대상자

        - 구조대상 사건 : 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재판, 절차 등을 포함) 및 행정심판의 대리 · 변호 · 보조 등 지원사건,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3조, 제16조, 제43조)

       

       ° 유료법률구조대상자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 무료법률구조대상자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아래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소상공인, 소년 · 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재산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귀화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신청대상자, 보호대상아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 피해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생명.신체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6.25전쟁 전시납북자가족,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저소득재해근로자(경남지역),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제62조,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요건 예외 대상자

        * 농업인, 어업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및 과태료 제재사건 한정)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법률구조 실적 통계는 법률구조실적의 변동 추이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 법적 소외를 받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법률구조 실적 추이

       

       °   2020년도 민·가사 법률구조실적은 138,998건으로 전년대비 29,041건 증가 하였고, 형사법률구조는 11,046건으로 전년대비 4,434건 감소하였음

       

       °   2020년도 민·가사 법률구조실적은 전년대비 17.3% 감소 하였고, 형사법률구조는 전년대비 28.6% 감소하였음

       

      민·가사 및 형사법률구조 증가 요인


      ° 법률구조대상자 변경 및 소송비용 일부 유료화의 영향으로 민ㆍ가사법률구조 실적이 감소하였음


      ° 코로나 19에 따른 대면 상담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및 전체적인 개업변호사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법률구조실적은 전년대비 감소

       

      ■ 향후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ㆍ비대면 법률구조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AI 신기술을 활용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화상상담, 채팅상담 등 법률상담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맞춤형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구조 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2019.3. 구미지소, 2020.7. 파주지소, 2021.7. 광주지소(예정) 개소등 사법소외지역 국민들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유의점

       

      °  민사 및 가사 법률구조는 화해로 종결되는 소송전구조와 소송구조를 포함하는 것임(법원에서 실시하는 민사소송구조와 형사국선변호제도와는 별도의 법률구조제도에 의한 법률구조임)


    ○ 유의사항

    • ㅇ 민사 및 가사 법률구조는 화해로 종결되는 소송전 구조와 소송구조를 포함하는 것임
      (법원에서 실시하는 민사소송구조와 형사국선변호제도와는 별도의 법률구조제도에 의한 법률구조임)

    ○ 용어해설

    • 법률구조 :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형사사건 법률구조 실적

    ○ 자료출처

    • 출처 : 인권국 인권구조과
    • 통계생산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12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2 hwp 보도자료-코로나19_대응한_화상_법률상담_시범실시(대한법률구조공단).hwp 2021-02-05
    11 hwp 보도자료-네이버인증서로_대한법률구조공단_법률지원_서비스_이용.hwp 2021-02-05
    10 hwp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2020년 e-나라지표).hwp 2021-02-05
    9 hwp 대한법률구조공단_보도자료_-_코로나발_법적분쟁_급증(배포용).hwp 2021-02-05
    8 hwp 보도자료-방문상담_예약제_전면_실시(대한법률구조공단).hwp 2021-02-05
    7 hwp 청년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실시.hwp 2020-02-07
    6 hwp 보도자료(공단__고성속초_산불피해_이재민_법률지원).hwp 2020-02-07
    5 hwp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추가' 보도자료.hwp 2019-02-26
    4 hwp 부유한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hwp 2019-02-26
    3 hwp 법률구조 세미나 및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hwp 2019-02-26
    2 hwp 180126 (보도자료) 법무부 ‘법률홈닥터’ 국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다!.hwp 2018-02-09
    1 hwp 170430 (보도자료) 법률홈닥터 전국 60개지역으로 확대.hwp 2018-02-09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메뉴구분아이콘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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