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ㅇ 비정규직 근로자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에 있음.
  ⅱ) 재택/가내근로자 :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예 : 114 전화안내 등)이며, 가내근무자는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예 :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ⅲ)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음
  ⅳ)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음
  ⅴ) 일일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ⅵ)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ⅶ) 기간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ⅷ)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ㅇ 정규직 근로자
  ⅰ)~ⅷ)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ㅇ 임금격차 :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

  ㅇ 시간당 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연간특별급여월환산액)/총근로시간

            * 정액급여 =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추진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처우개선의 대표적 지표로

         임금격차를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19.6월 기준)

   

   ㅇ‘19.6월 기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2,193원으로 4.7%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5,472원으로 6.8% 증가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7% 수준으로 전년(69.3%)에 비해 1.4%p 개선
  

      ※ 시간당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 / 총근로시간                                   

   

    

     ※ 고려사항

     (1)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사업체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고용형태별 특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특성 등을 반영하여 분석해야 함

      

        ①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도 그에 따라 낮아지며, 일일 근로자는 작업일수가

            작아 평균임금 수준이 낮으나 전체 평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해야 함

   

        ②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정확한 임금격차는 동일 사업체 내에서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 등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비정규직법상 차별처우 금지규정은 ‘비정규직(기간제 등)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③ 기간제 및 계약반복 갱신자의 감소, 시간제·용역 및 계속근무 기대곤란자의 증가 등 비정규직 내부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한 분석이 필요

          * 정규직 전환 등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비정규직 고용형태 감소,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할 경우 → 각 고용형태별로 볼 때 근로조건이 개선되어도 전체 평균은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