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 8월)'
주석 : (1)*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통계표
통계표명 : 비정규직 고용동향
[단위 : 천명]
비정규직 고용동향 통계표
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17,421
17,734
17,743
18,240
18,397
18,776
18,799
19,312
19,233
정규직
11,612
11,823
12,012
12,295
12,486
12,699
12,787
13,041
13,077
비정규직
5,809
5,911
5,732
5,946
5,911
6,077
6,012
6,271
6,156
- 한시적근로자
3,394
3,403
3,331
3,431
3,401
3,508
3,417
3,638
3,577
* 기간제
2,554
2,714
2,594
2,761
2,588
2,749
2,625
2,860
2,810
- 시간제근로
1,701
1,826
1,757
1,883
1,917
2,032
2,091
2,236
2,222
- 비전형근로
2,260
2,286
2,208
2,215
2,151
2,112
2,148
2,206
2,138
비율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6.7
66.7
67.7
67.4
67.9
67.6
68.0
67.5
68.0
비정규직
33.3
33.3
32.3
32.6
32.1
32.4
32.0
32.5
32.0
- 한시적근로자
19.5
19.2
18.8
18.8
18.5
18.7
18.2
18.8
18.6
* 기간제
14.7
15.3
14.6
15.1
14.1
14.6
14.0
14.8
14.6
- 시간제근로
9.8
10.3
9.9
10.3
10.4
10.8
11.1
11.6
11.6
- 비전형근로
13.0
12.9
12.4
12.1
11.7
11.2
11.4
11.4
11.1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 8월)'
주석
(1)*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의미분석
[지표설명]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 본
지표는 비정규직의 유형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종별
및 성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임.
° 비율은
임금근로자 대비 각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중에 있음
-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기 위함임
[지표해석]
■ 비정규직 추이
○ ’16.3 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156 천명으로 임금 근로자 19,233 천명의 32.0%
- 한시적 근로자 3,577 천명 , 시간제 근로자 2,222 천명 , 비전형 근로자 2,138 천명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임금근로자 증가로 인해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지속적 감소추세
유의점
o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관련용어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작성방법
통계청이 매년 3월, 8월(2007년도부터 3월 부가조사 추가)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승인번호 10104)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유형별 규모, 연령계층.산업.직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월평균 임금수준 등을 분석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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