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 본
지표는 비정규직의 유형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종별
및 성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임.
° 비율은
임금근로자 대비 각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중에 있음
-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기 위함임
[지표해석]
■ 비정규직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3.8월)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4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천명 증가 (임금근로자 중 비중 32.6%, 전년동월대비
0.7%p감소)
- 정규직 근로자는 1,229만 5천명으로 47만명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07.3월(5,77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9.3월(5,374천명) 이후
등락
추세이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도 '04년(37.0%)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8.8월 이후 32~34%대에서 정체
■ 비정규직 일자리 선택 동기
° '13.8월 조사결과 비정규직 선택 동기는 자발적 48.8%, 비자발적 51.2%
비정규직 유형별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단위:%)
|
구분 |
임금
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파견 |
용역 |
특고 |
가정내 |
일일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발적 |
67.6 |
76.6 |
48.8 |
55.1 |
44.4 |
36.4 |
53.3 |
42.9 |
53.1 |
42.4 |
13.4 |
|
비자발적 |
32.4 |
23.4 |
51.2 |
44.9 |
55.6 |
63.6 |
46.7 |
57.1 |
46.9 |
57.5 |
86.6 |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9
- 최근 갱신일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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