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조정 및 심판사건 처리 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044-202-8350
· 최근 갱신일 : 2016-07-25 (입력 예정일 : 2017-02-28)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조정·심판사건 통계」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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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조정·심판사건 통계」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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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조정·심판사건 통계」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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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조정·심판사건 통계」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조정신청 건수 및 조정성립률
[단위 : 건, %]
조정신청 건수 및 조정성립률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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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건수 726 708 695 752 762 886 877
조정성립률 58.5 64.5 70.2 61.9 65.0 55.1 53.7

출처 :

고용노동부「조정·심판사건 통계」

    통계표명 : 구제신청건수 및 분쟁해결률
    [단위 : %,건]
    구제신청건수 및 분쟁해결률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분쟁해결률 96.5 97.2 95.6 96.8 96.5 97.0 96.4
    구제신청건수 10,376 11,278 10,361 11,021 12,271 12,662 12,140
    행정소송제기건수 367 321 457 352 443 384 415

    출처 :

    고용노동부「조정·심판사건 통계」

      의미분석

      [지표설명]

       

      ■ 노동쟁의 조정의 개념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해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조정성립률 = (성립/(성립+불성립))×100

       

      ■ 구제신청과 분쟁해결률의 개념

       

       ° 분쟁해결률이란  근로자가 초심 지노위에 신청한 각종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초심 또는 재심과정에서 당사자가

         화해·취하  또는 판정을 수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을

         말하며

       

         * 분쟁해결률 = (초심처리건수 - 행정소송제기건수) / 초심처리건수 × 100

       

         * 구제신청 :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을 말함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한 사건을 말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쟁의행위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조정신청건수 추이 및 조정성립률을 파악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동향 판단 및 예측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함.

       

        ° 심판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사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므로 분쟁해결률은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파악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지표해석]

       

      ■ 조정신청건수 및 조정성립률

       

        ° 연도별 조정사건 신청

          - 노동쟁의 조정사건 신청건수는 2003년 896건, 2004년 868건, 2005년 891건, 2006년 758건, 2007년 885건,

             2008년 851건, 2009년 726건, 2010년 708건, 2011년 695건, 2012년 752건, 2013년 762건, 2014년 886건,

             2015년 877건으로 전년대비 감소(1.0%) 하였음.

       

       

        ° 조정성립률은 2003년 50.4%, 2004년 48.2%, 2005년 57.7%, 2006년 52.9%, 2007년 64.8%, 2008년 65.6%,

          2009년 58.5%, 2010년 64.5%, 2011년 70.2%, 2012년 61.9%, 2013년 65.0%, 2014년 55.1%, 2015년 53.7%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음


       

      ■ 구제신청건수 및 분쟁해결률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수는 2003년 5,254건, 2004년 5,892건, 2005년 6,284건, 2006년 6,334건, 2007년 7,403건,

           2008년 9,461건, 2009년 10,376건, 2010년 11,278건, 2011년 10,361건, 2012년 11,021, 2013년 12,271,

           2014년 12,662건, 2015년 12,140건으로 전년대비 감소(△4.1%) 하였음

       

        °  2014년에는 소송대상 1,304건에 대해 384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제기율은 29.4%이고, 2015년에 재심판정

           등 소송대상 1,388건에 대해 415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제기율은 29.9%로, 소송제기율이 전년대비 0.5%p

           증가 하였음

           ※ 소송대상 : 중노위 재심판정,중재,필수유지결정,차별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결정 등을 의미

       

       

       

        ° 높은 분쟁해결률 유지

         - 2015년도 초심 구제신청건수는 2014년도에 비해 4.1% 감소하였으나,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강화, 화해제도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확충, 전산시스템(노사마루) 개선 등을

           통하여 판정수용률을 제고하여 분쟁해결률을 96.4% 수준 유지

       

      <<분쟁해결내역>>                            

        (단위 :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지노위

      화해·취하율

      55.4

      56.7

      56.4

      51.6

      65.1

      68.6

      68.5

      61.2

      71.2

      71.3

      74.7

      72.0

      70.2

      판정수용률

      41.5

      40.4

      36.7

      45.5

      37.5

      53.4

      51.9

      45.6

      47.6

      41.2

      46.9

      48.2

      46.9

      중노위

      화해·취하율

      35.5

      36.1

      32.4

      30.7

      21.7

      25.1

      27.2

      29.1

      20.5

      25.3

      24.2

      30.3

      27.5

      판정수용률

      64.1

      61.7

      57.2

      66.0

      57.2

      61.9

      61.9

      68.3

      72.6

      65.6

      69.7

      70.6

      70.1

                                                                                 



      유의점

      관련용어

      조정성립률 :

      분쟁해결률 :

      작성방법

      13개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심판사건의 현황을 취합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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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조정·심판사건 통계
      • 통계생산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지방노동위원회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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