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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 지표 담당 : 행정자치부 새창, 재정정책과, 02-2100-3520
· 최근 갱신일 : 2016-08-05 (입력 예정일 : 2017-06-30)

그래프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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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순계규모) 53.6 53.9 53.6 52.2 51.9 52.3 51.1 50.3 50.6 52.5
특·광역시(총계규모) 73.9 73.8 72.7 68.3 68.6 69.1 66.8 64.8 65.8 66.6
도(총계규모) 34.9 39.5 33.3 31.6 33.0 34.8 34.1 33.2 34.8 35.9
시(총계규모) 39.5 40.7 40.7 40.0 38.0 37.1 36.8 36.5 35.9 37.4
군(총계규모) 16.6 17.2 17.8 18.0 17.1 16.4 16.1 16.6 17.0 18.0
자치구(총계규모) 37.5 37.1 37.3 35.4 36.6 36.0 33.9 31.1 29.2 29.7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재정자립도 개념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립도 개념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재정자립도 활용도

     재정자립도의 활용은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

 


 

 [지표해석]

 

■ 재정자립도 추이

 

   Ο 2016년 재정자립도(52.5%)는 전년 대비 1.9%P 증가, 2011년 이후 최고치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임.


유의점

관련용어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자치부)
  • 통계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참고사항

  • 최근 1주 조회수 : 332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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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비율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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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란 크게 보아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가리킴.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정부는 교육지방자치단체를 포함)의 수입의 합계에서 지출 및 순융자의 합계를 뺀 금액임. 통합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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