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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044-205-3714
· 최근 갱신일 : 2020-05-19 (입력 예정일 : 2021-05-07)

그래프/통계표
의미분석
지표정보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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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출처 :

행정안전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통계표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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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평균(순계규모)	52.2	51.9	52.3	51.1	50.3	50.6	52.5	53.7	53.4	51.4	50.4
특·광역시(총계규모)	68.3	68.6	69.1	66.8	64.8	65.8	66.6	67.0	65.7	62.7	60.9
도(총계규모)	31.6	33.0	34.8	34.1	33.2	34.8	35.9	38.3	39.0	36.9	39.4
시(총계규모)	40.0	38.0	37.1	36.8	36.5	35.9	37.4	39.2	37.9	36.8	33.5
군(총계규모)	18.0	17.1	16.4	16.1	16.6	17.0	18.0	18.8	18.5	18.3	17.3
자치구(총계규모)	35.4	36.6	36.0	33.9	31.1	29.2	29.7	30.8	30.3	29.8	29.0

출처 :

행정안전부「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통계표 목록

기본통계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Y, 1997 ~ 2020)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재정자립도 개념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립도 개념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재정자립도 활용도

재정자립도의 활용은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

○ 지표해석

[지표해석]

■ 재정자립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20년 재정자립도(50.4%)는 전년 대비 1.0%P 감소

   Ο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 유의사항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큰 경우 재정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음

지표정보

○ 작성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결과 취합분석(행정통계)

○ 자료출처

출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 관련사이트

통합재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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