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지표설명]
■ 재정자립도 개념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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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 재정자립도 활용도
재정자립도의 활용은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
[지표해석]
■ 재정자립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19년 재정자립도(51.4%)는 전년 대비 2.0%P 감소
Ο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큰 경우 재정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결과 취합분석(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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