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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tag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재정정책과, 02-2100-3520
· 최근 갱신일 : 2018-05-04 (입력 예정일 : 2019-05-01)

그래프

출처 : 행정안전부「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통계표

통계표명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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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순계규모) 53.9 53.6 52.2 51.9 52.3 51.1 50.3 50.6 52.5 53.7 53.4
특·광역시(총계규모) 73.8 72.7 68.3 68.6 69.1 66.8 64.8 65.8 66.6 67.0 65.7
도(총계규모) 39.5 33.3 31.6 33.0 34.8 34.1 33.2 34.8 35.9 38.3 39.0
시(총계규모) 40.7 40.7 40.0 38.0 37.1 36.8 36.5 35.9 37.4 39.2 37.9
군(총계규모) 17.2 17.8 18.0 17.1 16.4 16.1 16.6 17.0 18.0 18.8 18.5
자치구(총계규모) 37.1 37.3 35.4 36.6 36.0 33.9 31.1 29.2 29.7 30.8 30.3

출처 : 행정안전부「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석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의미분석

[지표설명]

 

■ 재정자립도 개념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립도 개념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재정자립도 활용도

     재정자립도의 활용은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

 




 

 [지표해석]

 

■ 재정자립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18년 재정자립도(53.4%)는 전년 대비 0.3%P 감소


   Ο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유의점

관련용어

작성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결과 취합분석(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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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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