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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연도별 발생 현황 · 지표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새창, 무역구제정책과, 044-203-5852
· 최근 갱신일 : 2020-03-16 (입력 예정일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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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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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TO 통계, 무역위원회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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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수]
무역구제제도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수 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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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국내 6 6 5 5 10 4 5 7 6
전세계 173 165 208 287 236 229 298 249 202
상계관세국내 0 0 0 0 0 0 0 0 0
전세계 9 25 23 33 45 31 34 41 55
세이프가드국내 0 0 0 1 0 0 0 0 0
전세계 20 12 24 18 23 17 11 8 16

출처 :

WTO 통계, 무역위원회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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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무역구제제도 개념

       

      무역구제제도 개념

       무역구제제도란?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제도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WTO 협정으로 보장

        ☞   협의의 개념 : 반덤핑 관세제도(AD)+상계관세제도(CVD)+세이프가드제도(SG)

        ☞ 광의의 개념:  반덤핑 관세제도(AD)+상계관세제도(CVD)+세이프가드제도(SG)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ㅇ 반덤핑관세제도

          - 어느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행위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핑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ㅇ 상계관세제도

          - 수출국이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개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ㅇ 세이프가드제도

          -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급증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비관세조치를 취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ㅇ 불공정무역행위규제

          -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및 수출입 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 무역구제제도 활용도

       

        ㅇ 무역구제조치를 통하여 덤핑물품 감소나 덤핑가격을 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생산성,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의 증가로 국내시장 및 신제품의 법적보호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무역구제 동향

       

        □  세계 무역규모는 FTA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구제제도는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

       

         ㅇ 우리의 무역규모는 ‘05년 5천억불에서 6년만인 ’11년 1조불을 달성하였고 '13년까지 1조불 이상 유지 

             -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 사례도 증가할 전망

       

          ㅇ FTA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

       

             - 우리나라는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의 FTA가 발효


          ㅇ 무역분쟁은 덤핑, 보조금 지원 등에서 특허 등 지재권침해 분야로 전환 추세 지속

       


      ■ 향후 전망

       

        ㅇ FTA체결등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입규제조치는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경기 악화 및 자국의 무역보호조치 강화로 인해 전세계적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유의사항

    • o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경우 WT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WTO공식 통계자료는 없음.
      o 우리나라와 WTO상의 연도별 발생 건수의 차이는 해석상의 구분 차이임.

    ○ 용어해설

    •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
    •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
    •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무역구제제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세계와 국내 추이를 비교함

    ○ 자료출처

    • 출처 : WTO 자료, 무역위원회 발행 무역구제제도 운영자료집, KOTRA 보고서 등
    • 통계생산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 통계주기 : WTO자료는 매년, 무역위원회 자료는 매월, KOTRA 자료는 반기별로 발생하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계주기는 1년으로 함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3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 hwp '20.2월 무역구제 통계.hwp 2020-03-16
    2 hwp '19.2월 무역구제 통계.hwp 2019-03-11
    1 hwp '18.1월 무역구제 통계.hwp 2018-02-19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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