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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현황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새창,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 최근 갱신일 : 2020-03-23 (입력 예정일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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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퇴직연금 도입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취급실적 제출자료 취합, 분기별)
통계청

주석 :

* 연도별 기준 누계자료임
* 월, 분기별 데이터는 더이상 발표되지 않음

○ 통계표

- 퇴직연금 도입 현황 및 유형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
퇴직연금 도입 현황 및 유형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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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03,488 254,138 275,547 305,665 334,820 354,018 378,430
확정급여형(DB) 68,031 80,107 83,643 89,817 105,471 102,967 102,985
확정기여형(DC) 101,086 131,741 152,904 175,479 179,694 201,093 222,851
확정급여.기여형(DB&DC) 4,615 6,812 6,954 7,894 23,979 24,446 26,935
IRP 특례 29,756 35,478 32,046 32,475 25,676 25,512 25,659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취급실적 제출자료 취합, 분기별)
통계청

주석 :

* 연도별 기준 누계자료임
* 월, 분기별 데이터는 더이상 발표되지 않음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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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 설명】

       

      ■ 퇴직연금 제도 개념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가능

       

       °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직장 이동 시 퇴직급여의 계속성 유지, 세제혜택 등의 이점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부여, 장단기 자금흐름 예측,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재유치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노후설계, 기업의 경영예측을 위하여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

       

      ■ 퇴직연금 도입현황의 의의 및 활용

       

       ° 2005.12월 도입 이래, 매월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현황을 제시하고, 퇴직연금 유형별 도입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DB & DC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

       ° IRP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약신고 의무를 면제받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도입한 경우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 2016년 말 도입사업장 수 340,060(도입률,26.9%)로 전년말(305,665개소) 대비 11.2% 증가

       

       ° 2005.12월 제도 시행 이래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DC, 53.6%)이 확정급여형(DB, 31.9%)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IRP특례 건수(25,936개소)는 전년(32,475개소) 보다 감소됨(IRP 특례는 운영구조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므로 확정기여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여부가 노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임의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가 순조롭게 확산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 홍보에 주력할 예정임

         -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도입률은 88.1%이나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도입률은 23.4%로 저조함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퇴직연금 확산할 계획임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6년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 누적액은 145.3조원이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도입을 촉진할 예정

       

       

       

    ○ 유의사항

    • '15.12월 까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16.1월 이후 자료출처: 통계청

    ○ 용어해설

    • 확정급여형(DB) :
    • 확정기여형(DC)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특례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2010.6월까지 신고접수된 퇴직연금 규약을 분석하여, 퇴직연금도입사업장수와 유형을 파악
      2010.7월부터 퇴직연금사업자 계약건수, 가입자수 등으로 파악

    ○ 자료출처

    • 출처 : 금융감독원(분기별 통계 발표, '15.12월까지의 자료), 통계청(년단위 통계발표, '16년 자료부터사용)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 통계주기 : 반기별, 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5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 pdf 170704 리플렛(개인형퇴직연금제도).pdf 2017-12-28
    4 pdf 퇴직연금세무가이드.pdf 2017-12-28
    3 pdf 12.18_연금자산_효율적방안(첨부).pdf 2016-09-19
    2 pdf 퇴직연금_포스터(4인이하).pdf 2010-12-20
    1 pdf 퇴직연금_리플렛(4인이하).pdf 2010-12-20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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