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042-481-6395
출처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현황자료)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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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현황자료)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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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현황자료)
주석 :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 말
[지표설명]
■ 국가기록물 열람 의의
° 국가기록물 열람 현황은 각급기관과 일반국민의 열람현황을 연도별과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연도·내용별 기록물 열람추이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국민의 관심사항과 국가적으로 중요 행사나
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기록물 열람내용과 양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달리 말하면,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미리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예측할 수 있어
기록물의 정보공개정책에도 많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 국가기록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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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 |
재산관계 |
행형관계 |
기타 |
시청각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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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기록물 인사기록카드 세대별 주민등록표 학적부(졸업대장) |
토지조사부 지적원도 농지상환대장 분배농지부 사방사업관계서류 |
판결문 약식명령문 형사사건부 수용자 신분장 |
독립운동자료 관보(조선총독부관보) 총독부 문서 국무회의록 정책·경제관련기록 |
대통령 동정, 대한뉴스, 기록영화 등의 동영상, 녹음자료, 사진자료 등 |
※ 참고 : 기록물 열람 추이 상의 단위인 건수는 기록물철에 포함된 기록물건을 1건으로 함.
[지표해석]
■ 국가기록물 열람 추이
° 기록물에 대한 열람 청구는 ’09년 645,793건에서 ’17년 776,423건으로 최근 9년 동안 약 20% 증가
° 최근 9년간('09년~'17년) 각급 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열람한 건수는 평균 539,569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일반국민이 토지 재산 신분 등의 증빙 및 권리구현 등을 위해 열람한 건수는 평균 193,140건으로 총 26%를 차지
° 기록물 열람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00년에는 이전 5년간의 평균 증가폭(약13%)을 크게 상회하는 85%의 증가세를 보여, 법 제정에 따라 기록물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열람건수 : ’99년 17,522건 → ’00년 32,445건(85% 증가) → '17년 776,423건
° 특히 '05년도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04년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일제강제연행자명부'등 신분관련 기록물의 열람양이 폭증하여, 전체적인 기록물 열람이 대폭 증가했으나, 일제강제연행피해자신고기간이 지난 '08년에는 신분관련 기록이 크게 감소해 전체 기록열람 측면에서는 '05년도보다는 감소했음.
° 2007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및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등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국가기록물 대량열람으로 전체 열람 건 대폭 상승
° '09년에는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롭게 설치된 서울기록관 열람실(경기도 성남 소재) 열람건수의 비약적 증가 때문임(5,825건→182,660건(3035%증가))
° '11년 '12년에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사위원회의 업무 종료로 대량열람 요인의 감소가 주 원인으로 보임
° '16년에는 행형관계 기록물이 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보훈처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참전자 국가유공자 등록 사업 관련 참전자 행형관계 대량의 열람요청이 들어와 지속 처리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임.
■ 국가기록물 열람 내용별 분석
° 행정자치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02년부터 시행)과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한 지적(地籍)관련 기록물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03년, ‘04년 2차례에 걸쳐 기록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재산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2년 34,964건→ ’03년 104,472건(198% 증가)→'14년 220,374건(110% 증가)
° 또한, ’05년에는『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04년 제정)에 따라 ‘일제강제연행자명부’ 등 신분관련 기록물의 열람양이 대폭 증가함
※ 신분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4년 8,091건→ ’05년 114,544건(1315% 증가)
° 열람한 기록물의 대부분이 재산관련, 신분관련, 행형관련 내용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열람으로 학술 및 행정 감시를 위한 열람 청구가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많이 완화된 추세임.
※ 행형, 재산, 신분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7년 426,390건으로 전체 건수(511,892건) 중 83.29%를 차지하였으나, '16년 383,609건으로 전체 건수(808,180건)중 47.5% 에 불과함
° 2004년 이후 기타내용 열람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총독부문서, 국무회의록, 관보 등 행형 재산 신분류 이외의 다양한 기록물 열람의 증가를 보여줌
※ 기타 기록물 열람건수 : '03년 전체 열람건수의 9.78%에서 '05년 19.26%, '07년 16.7%, '11년 20.4%, '12년 35.2%, '13년 23.6%에 이어 '16년 52.5%로 급격히 증가 추세. 그러나 '17년은 기관열람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
(특히 '10년 183,633건 중 46,472건(25.3%)이, '12년 246,953건 중 70,075건(28.4%), '13년 164,947건 중 43,024건(26.1%)이 시청각기록물 열람건수 임)
■ 향후 정책방향
° 기록물 열람의 편중된 수요 개선, 정부의 공개행정 강화, 기록관리 혁신,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1)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매5년 및 30년) 를 통하여 기록정보의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2) 비공개기록물도 개인의 권리구제 및 학문연구 등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 예정임.
° 기타기록물에서 시청각기록물 등을 분리 집계 예정이며, 향후 국가기록원 열람실적을 보다 구체화 할 전망
° 향후 기록물 열람 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신속한 기록물열람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행형관계 :
재산관계 :
신분관계 :
기타 :
국가기록정보센터(대전본원),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서울기록정보센터, 광주기록정보센터의 연간 열람처리실적을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에서 취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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