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국가기록물 열람 의의

         °   국가기록물 열람 현황은  각급기관과 일반국민의 열람현황을 연도별과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연도·내용별 기록물 열람추이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국민의 관심사항과 국가적으로 중요 행사나

             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기록물 열람내용과 양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달리 말하면,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미리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예측할 수 있어

             기록물의 정보공개정책에도  많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 국가기록물 개념

  국가기록물 내용별 세부기록물 내용

  신분관계	재산관계	행형관계	기타	시청각자료
  강제연행기록물 인사기록카드 세대별 주민등록표 학적부(졸업대장)	토지조사부 지적원도 농지상환대장 분배농지부 사방사업관계서류	판결문 약식명령문 형사사건부 수용자 신분장	독립운동자료 관보(조선총독부관보) 총독부 문서 국무회의록 정책·경제관련기록	대통령 동정, 대한뉴스, 기록영화 등의 동영상, 녹음자료, 사진자료 등

   

  ※ 참고 : 기록물 열람 추이 상의 단위인 건수는 기록물철에 포함된 기록물건을 1건으로 함.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국가기록물 열람 추이

   

  °   기록물에 대한 열람 청구는 ’11년 803,421건에서 ’19년 1,281,897건으로 최근 9년 동안 약 59.5% 증가

  
  °   최근 9년간('11년~'19년) 각급 기관에서 열람한 건수는 평균 508,485건으로 61.7%를 차지하고, 일반국민이 열람한 건수는 평균 315,550건으로 총 38.3%를 차지. 일반열람건수는 '11년 17.5%를 차지하였으나 '19년에는 55.9%로 증가하여 국민의 기록물 활용 빈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록물 열람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00년에는 이전 5년간의 평균 증가폭(약13%)을 크게 상회하는 85%의 증가세를 보여, 법 제정에 따라 기록물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열람건수 : ’99년 17,522건 →  ’00년 32,445건(85% 증가) → '19년 1,281,897건

  
  °   특히 '05년도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04년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일제강제연행자명부'등 신분관련 기록물의 열람양이 폭증하여, 전체적인 기록물 열람이 대폭 증가했으나, 일제강제연행피해자신고기간이 지난 '08년에는 신분관련 기록이 크게 감소해 전체 기록열람 측면에서는 '05년도보다는 감소했음. 

  
  °   2007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및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등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국가기록물 대량열람으로 전체 열람 건 대폭 상승

  
  °   '09년에는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롭게 설치된 나라기록관 열람실(경기도 성남 소재) 열람건수의 비약적 증가 때문임(5,825건→182,660건(3035%증가))

  
  °   '11년 '12년에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사위원회의 업무 종료로 대량열람 요인의 감소가 주 원인으로 보임

  
  °   '16년에는 행형관계 기록물이 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보훈처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참전자 국가유공자 등록 사업 관련 참전자 행형관계 대량의 열람요청이 들어와 지속 처리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임.
  

  
  

  ■ 국가기록물 열람 내용별 분석

  
  

  °   행정자치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02년부터 시행)과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한 지적(地籍)관련 기록물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03년, ‘04년 2차례에 걸쳐 기록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재산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2년 34,964건→ ’03년 104,472건(198% 증가)→'14년 220,374건(110% 증가)

  
  °   또한, ’05년에는『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04년 제정)에 따라 ‘일제강제연행자명부’ 등 신분관련 기록물의 열람양이 대폭 증가함
    ※ 신분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4년 8,091건→ ’05년 114,544건(1315% 증가)

  
  °    열람한 기록물의 대부분이 재산관련, 신분관련, 행형관련 내용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열람으로 학술 및 행정 감시를 위한 열람 청구가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많이 완화된 추세임.
    ※ 행형, 재산, 신분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7년 426,390건으로 전체 건수(511,892건) 중 83.29%를 차지하였으나, '19년 792,164건으로 전체 건수(808,180건)중 61.8%로 감소함. 특히 기관의 행형관련 기록물 열람건수가 '1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17년 말부터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에 행형기록물을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때문으로 판단됨.

  
  °   2004년 이후 기타내용 열람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총독부문서, 국무회의록, 관보 등 행형 재산 신분류 이외의 다양한 기록물 열람의 증가를 보여줌
    ※ 기타 기록물 열람건수 : '03년 전체 열람건수의 9.78%에서 '05년 19.26%, '07년 16.7%, '11년 20.4%, '12년 35.2%, '13년 23.6%에 이어 '16년 52.5%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년 38.2%로 다소 감소함.

  
  

   

  ■ 향후 정책방향

   

  °   기록물 열람의 편중된 수요 개선, 정부의 공개행정 강화, 기록관리 혁신,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1)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매5년 및 30년) 를 통하여 기록정보의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2) 비공개기록물도 개인의 권리구제 및 학문연구 등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 예정임.

  
  °   학술열람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학술열람을 별도로 집계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기록원 열람실적을 보다 구체화 할 전망

  
  °   향후 기록물 열람 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신속한 기록물열람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