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고소사건 접수/처리 현황

· 지표 담당 : 검찰청

, 형사1과, 02-3480-2847
· 최근 갱신일 : 2020-02-03 (입력 예정일 : 2021-02-10)

그래프/통계표
의미분석
지표정보
정책정보
의견 및 질문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고소사건 처리현황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 통계표

- 고소사건 처리현황

검색 시계열조회 heatMap 엑셀 초기화

[단위 : 명]

고소사건 처리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514,895	518,489	564,967	577,318	566,839	594,777	574,247	557,845	605,090	651,804
처리	계	516,786	514,141	555,298	577,476	564,648	598,920	572,946	550,756	596,059	633,174
	구공판	32,897	31,372	32,538	37,931	39,145	37,066	38,615	36,627	38,100	41,695
	구약식	65,421	64,824	68,693	67,156	63,041	61,218	58,215	53,667	55,578	58,225
	불기소	305,261	298,600	319,527	401,086	314,545	353,292	324,142	314,286	347,263	369,180
	기타	113,207	119,345	134,540	71,303	141,917	147,344	151,974	146,176	155,118	164,074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 통계표 목록

기본통계표: 고소사건 처리현황 (Y, 1997 ~ 2019)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고소 사건

    1. 고소의 개념

     고소: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cf. 고발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하는 것

   ※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음

      -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

      -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성립함

     2.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고소 접수,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중감추이를 분석

      -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의 연도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고소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검찰에서는 고소사건 위주의 형사 조정제도를 2007년도에 도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음)

○ 지표해석

[지표해석]

■ 고소사건 추이

-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고소사건이 점증하다가 2000년(501,233명 전년대비 -16.9%)에는 급격히 감소

- 2000년(501,233명 전년대비 -16.9%) 이후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이어 가다가 2004년(626,919명 전년대비 +7.3%)에 최고조에 이른 후 2005년(586,284명 전년대비 -6.5%), 2006년(602,150명 전년대비 +2.7%)에 점차 안정화되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복잡ㆍ다양해지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식 향상, 재산분쟁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000년도 이후 고소사건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부터 구공판 인원은 오히려 감소(2003년 38,213명, 2004년 36,456명, 2005년 29,864명, 2006년 30,001명)한 것은 민사사항인 재산분쟁의 해결책으로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 2007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55,806명 전년대비 -7.3%)가 감소한 데 비해서, 구공판 인원(32,021명 전년대비 +6.7%)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분쟁을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민사사건으로 원만히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2008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85,857명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급증(2007년도 25,027명에서 2008년도 90,979명)한 것이 주요 원인임

- 2009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629,300명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였으며, 사기 등 금전문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고소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10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14,895명 전년대비 -18.2%)가 감소하였으며, 이 같은 감소는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2011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18,489명 전년대비 0.7%)가 2010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2012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64,967명 전년대비 9%) 증가

- 2013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77,318명 전년대비 2.2%) 증가

- 2014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66,831명 전년대비 1.8%)가 감소하였으나 명예에 관한죄 등은 증가

- 2015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94,777명 전년대비 4.9%) 증가

- 2016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74,247명 전년대비 3.5%) 감소

- 2017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57,845명 전년대비 2.9%) 감소

- 2018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605,090명 전년대비 8.5%) 증가

- 2019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651,804명 전년대비 7.7%) 증가

○ 유의사항

o 고소사건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임

○ 용어해설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

지표정보

○ 작성방법

검찰 통계시스템에서 추출

○ 자료출처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통계생산기관 :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제1과
통계주기 : 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 관련사이트

대검찰청

의견 및 질문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평가내용	0
평가자정보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