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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 지표 담당 : 검찰청 새창, 형사2과, 02-3480-2748
· 최근 갱신일 : 2019-09-04 (입력 예정일 : 2020-01-31)

그래프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단위 : 명]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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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34,155 105,033 104,108 119,122 100,891 90,082 90,802 87,403 84,116 75,366
처리 134,053 104,998 104,201 118,714 101,421 90,158 90,890 87,277 84,026 75,150
구공판 4,295 3,572 4,150 5,315 5,197 4,284 4,437 4,010 3,531 3,944
구약식 3,641 3,283 3,112 3,160 2,889 2,480 2,181 2,228 2,117 2,001
불기소 86,710 60,294 57,392 64,053 50,089 44,254 45,679 40,963 39,550 32,801
소년보호 사건송치 33,871 32,227 33,186 37,193 29,937 25,191 24,999 25,159 24,935 23,478
기타 5,536 5,622 6,361 8,993 13,309 13,949 13,594 14,917 13,893 12,926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소년사범 :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

         - 검찰에 송치된 만19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대한 사건접수 단계부터 사건처리(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까지의 현황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매년 산출되는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소년범죄의 증감추이를 알수 있으며, 향후 위와같은 증감결과에 따라 소년범죄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지표해석]

     

    ■ 소년사범 추이 

    ○ 2018년 소년사범은75,150명으로, 전년대비8,876명 감소하여전년대비 10.6% 감소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년사범은 감소되고 있지만, 흉악범, 성폭력사범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검찰처분이 추후 수정 반영될 수 있어, 2018년 수치는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19. 9. 4.)

     

    흉악범 등 중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되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 및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선도조건부, 대안교육청소년비행예방센터기소유예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보호사건송치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의사ㆍ교수 등으로 구성된 푸른상담실을 운영하여 상담결과를 검사처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ㆍ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하고, 대학생 자원봉사감시단,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보호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각종 법률을 종합 검토하여 균형잡힌 처벌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들어 갈수록 흉폭화되는 소년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최근 증감요인 

      

    ○ 소년사범은 2000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07년 경찰에서 학교폭력사범 및 청소년 절도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절도 및 폭력사범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빈발에 따라 이륜차 무면허 운전을 집중단속하여 일시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게임물 불법 업로드 등 소년 저작권법위반사범 증가로  2008년 이후 소년범 접수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범부처 협업 아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 수사단계에서 개별 소년범의 성행,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결정 전 조사제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초범 및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 중점을 둔 실효적 처분 실시. 

     

     

    ※ 용어해설은 <관련 용어> 참고




    유의점

    관련용어

    소년사범 :

    구공판 :

    구약식 :

    불기소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기타 :

    작성방법

    검찰 통계시스템에서 조회 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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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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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율 새창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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