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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지표 담당 : 검찰청 새창, 공안1과, 02-3480-2324
· 최근 갱신일 : 2020-01-31 (입력 예정일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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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주석 :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
※ 고소·고발·재심 포함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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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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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신수) 186 207 203 289 306 245 167 120 144 305
처분기소 76 91 110 197 83 73 35 27 26 15
불기소 62 62 82 25 134 80 97 84 243 278
기타 11 18 18 38 53 30 10 7 8 13
합계 149 171 210 260 270 183 142 118 277 306

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주석 :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
※ 고소·고발·재심 포함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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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1. 개념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 국가보안법위반 죄명으로 접수 및 처리된 사건(고소·고발·재심 포함, 검찰통계시스템 자료) 


      2. 의의 및 활용도
        -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접수인원, 기소인원 및 불기소인원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 증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정책 수립 및 입법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1. 접수 및 처분 인원
          - 국가보안법위반 죄명으로 접수된 인원(신수 기준)은 2018년 144명에서 2019년 30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소 인원은 26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였음


       2.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기소인원의 감소 추세 원인
          - 법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 및 일부 조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중한 법 적용, 수사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기소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음. 

    ○ 유의사항

    •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에는 타 죄명과 병합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인원은 해당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이고, 처분인원은 해당연도 이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도 포함

    ○ 용어해설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
    • 신수 :
    • 불기소 :
    • 기타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내부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매년 1월)
    • 통계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제1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범죄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1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 pdf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처리현황(2009~2018).pdf 2019-01-15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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