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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지표 담당 : 검찰청 새창, 공안1과, 02-3480-2324
· 최근 갱신일 : 2019-01-15 (입력 예정일 : 2020-01-31)

그래프

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주석 :

※신수기준(재심사건 제외, 인지사건 기준)
※미제는 당해 연도 말 기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각하 등

통계표

통계표명 :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단위 : (명)]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 (국가보안법위반사범)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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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입건 57 97 90 112 129 57 79 43 42 20
구속 18 32 19 26 38 7 26 21 7 4
처리기소 34 43 39 59 70 34 50 27 14 6
불기소 10 18 10 17 8 10 17 8 13 5
44 61 49 76 78 44 67 35 27 11
미제 13 36 41 36 51 13 12 8 15 9

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주석 :

※신수기준(재심사건 제외, 인지사건 기준)
※미제는 당해 연도 말 기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각하 등

    의미분석

    [지표설명]

     

    1. 개념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


    2. 의의 및 횔용도

       -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입건인원, 구속인원, 기소인원 및 불기소인원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 증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수립 및 입법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지표해석]

     

      1.  입건 및 구속 인원

       - 국가보안법위반 입건자는 2017년 42명(구속 7명)에서 2018년 20명(구속 4명)으로 전년 대비 입건자 및 구속자 감소하였음

     

    2.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감소 추세 원인

    - 법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 및 일부 조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중한 법 적용, 수사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송치사건이 감소 추세에 있음



    유의점

    관련용어

    국가보안법위반사범 :

    신수 :

    작성방법

    내부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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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매년 1월)
    • 통계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제1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pdf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처리현황(2009~2018).pdf

    관련사이트

    관련국가발전지표

    범죄율 새창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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