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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지표 담당 : 검찰청 새창, 공안1과, 02-3480-2324
· 최근 갱신일 : 2019-01-15 (입력 예정일 : 2020-01-31)

그래프

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주석 :

※신수기준(재심사건 제외, 인지사건 기준)
※미제는 당해 연도 말 기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각하 등

통계표

통계표명 :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단위 : (명)]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 (국가보안법위반사범)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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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입건 57 97 90 112 129 57 79 43 42 20
구속 18 32 19 26 38 7 26 21 7 4
처리기소 34 43 39 59 70 34 50 27 14 6
불기소 10 18 10 17 8 10 17 8 13 5
44 61 49 76 78 44 67 35 27 11
미제 13 36 41 36 51 13 12 8 15 9

출처 :

대검찰청 내부자료

주석 :

※신수기준(재심사건 제외, 인지사건 기준)
※미제는 당해 연도 말 기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각하 등

    의미분석

    [지표설명]

     

    1. 개념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


    2. 의의 및 횔용도

       -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입건인원, 구속인원, 기소인원 및 불기소인원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 증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수립 및 입법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지표해석]

     

      1.  입건 및 구속 인원

       - 국가보안법위반 입건자는 2017년 42명(구속 7명)에서 2018년 20명(구속 4명)으로 전년 대비 입건자 및 구속자 감소하였음

     

    2.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감소 추세 원인

    - 법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 및 일부 조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중한 법 적용, 수사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송치사건이 감소 추세에 있음



    유의점

    관련용어

    국가보안법위반사범 :

    신수 :

    작성방법

    내부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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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매년 1월)
    • 통계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제1과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 pdf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처리현황(2009~2018).pdf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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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율 새창

    • 정의 :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함. 2002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형법범죄에 포함되었고, 2003년부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형법범죄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되었음. 대검찰청은 2014년부터 새로운 형법분류체계를 적용하여 4개의 특별법(「아동학대범 처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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