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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소년과, 02-2110-3346
· 최근 갱신일 : 2019-02-20 (입력 예정일 : 2019-02-28)

그래프

출처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단위 : 명]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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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인원 8,840 9,117 9,642 10,011 9,748 8,272 8,466 7,504 8,359 7,902
보호소년 2,775 2,822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위탁소년 6,065 6,295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1일평균수용인원 1,590 1,581 1,720 1,854 1,852 1,660 1,549 1,530 1,612 1,510
보호소년 1,191 1,163 1,264 1,390 1,380 1,236 1,112 1,132 1,168 1,079
위탁소년 399 418 456 464 472 422 437 398 444 431

출처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의미분석

     

    [지표설명]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개념

      ㅇ보호소년 :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ㅇ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한 소년

     

    ■ 신수용인원 및 일일평균수용인원의 개념

      ㅇ신수용인원 :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ㅇ일일평균수용인원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수용인원은 각종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소년보호기관 시설 조성, 처우 및 교육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증감 추이

     ㅇ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의 연도별 신수용인원은 2012년(10,011명)을 정점으로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소푹 증감을 반복

     ㅇ배 경 

       - 청소년인구 변화 : 1970~80년대 출산억제 정책과 국민의식 및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 발생 건수 및 보호·위탁소년의 인원에 영향을 미침

       - 소년사법환경 변화 : 2008. 6. 22.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원에 1개월 미만을 수용하는 8호 처분 신설

     

    ■ 향후 전망

      학교폭력 대처 여론, 소년사법환경 변화 등으로 볼 때 소년보호기관의 전체 수용인원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인구의 추이, 시설의 수용능력 제한 등으로 신수용인원 및 일일평균수용인원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방향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 소년범의 저연령화,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청소년 비행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소년원은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의 내실화, 인성교육 강화, 출원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재비행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




    유의점

    관련용어

    보호소년 :

    위탁소년 :

    신수용인원 :

    일일평균수용인원 :

    작성방법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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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 통계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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