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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보호관찰과, 02-2110-3842
· 최근 갱신일 : 2019-10-01 (입력 예정일 : 2020-02-17)

그래프

출처 :

「보호관찰통계」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단위 :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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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7.6 7.2 7.6 7.9 7.6 7.4 7.6 7.9 7.8 7.2
소년대상자 재범률 11.3 10.6 11.4 12.0 11.1 10.6 11.7 12.3 12.8 12.3
성인대상자 재범률 4.6 4.1 4.1 4.1 4.5 5.1 5.2 5.6 5.6 5.1

출처 :

「보호관찰통계」

    의미분석

    [지표설명]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개념

     

      ° 당해연도 보호관찰을 실시한 인원에 대한 당해연도 재범 여부를 확인하여 재범률을 제시한 지표

           -   재범률(%) = 당해연도 재범자/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100

             ·  재범 판단시기:  검사가 재범사건을 종국 처분한 때(구속, 불구속을 기준으로 판단치 않음)

             ·  재범 인정범위:  구공판, 소년부 송치, 가정법원 송치 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구약식 사건은 제외)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의의 : 당해연도 보호관찰기간중 보호관찰대상자의 당해연도 재범유무를 제시한 지표

    ° 활용도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정부업무 평가 성과지표이며 보호관찰 실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   지표산출의 문제점 개선 : 법적 근거 미비로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워 정확한 재범률 산정이 어려웠으나,

    -   ’02. 12. 보호관찰 업무집행 관련 수사자료표 조회 근거 등이 추가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후 ’04년 경찰 범죄경력 조회 단말기를 확보하여 해당연도 보호관찰 실시사건 전수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산정의 정확성을 기함

     

     

     




    [지표해석]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변동 추이

      ° '12년 이후 '14년 까지 2년 연속 재범률 감소하다 '15년부터 상승추세로 전환('14년 7.4%, 15년 7.6%, '16년 7.9%) 되었다가 2017년 7.8% 2018년 7.2%로 전년 대비 0.6% 감소함

         - '08. 9.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제도, '09. 9.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충분한 인력증원 없이 시행되었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경보발생에 따른 잦은 현장 출동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12년 재범률이 증가하였으나, 13년부터 소년대상자에 대한 전문처우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14년까지 소년재범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나 업무급증에 비하여 인력증원 매우 미미하여 '15년부터 다시 재범률 상승하였다가 '18년 전년대비 0.6% 감소함

       - 고위험 강력대상자 증가 등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으로 재범률 상승이 예상되는 환경에서도 가정폭력, 소년 고위험 전담제 등 차별화된 지도감독 및 정부부처, 다양한 사회자원과 연계한 전무처우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의 노력의 결과로 전년대비 재범률 대폭 감소함



    유의점

    o 재범률에 대한 기관간(경찰, 검찰, 교정 등)의 산정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상호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용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작성방법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작성, 본부에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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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보호관찰통계』(매 익년 초)
    • 통계생산기관 : 전국 보호관찰소 및 지소
    • 통계주기 : 매년

    통계표 목록

    주요정책자료

    관련파일

    관련사이트

    관련국가발전지표

    재범률 새창

    • 정의 :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임.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의 비율로 산출됨. 재복역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재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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