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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합격자 구성 등) 현황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법조인력과, 02-2110-3239
· 최근 갱신일 : 2017-12-08 (입력 예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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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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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 2017년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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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사법시험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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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응시현황 10,306 6,862 4,696 3,930 3,794 -
남자 6,695 4,511 3,112 2,624 2,554 -
여자 3,611 2,351 1,584 1,306 1,240 -
(여자비중,%) 35.0 34.3 33.7 33.2 32.7 -
최종합격현황 506 306 204 153 109 55
남자 295 183 136 94 69 30
여자 211 123 68 59 40 25
(여자비중,%) 41.7 40.2 33.3 38.6 36.7 45.5

출처 :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 2017년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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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사법시험의 개념

       

      °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제도로, 2002년 이전에는 행정자치부 고시과에서 시행하였으나 2001. 3. 28. 사법시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주관하여 시행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사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법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 2017년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최근 사법시험 현황 분석

       

      °  ’01년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 선으로 선발함에 따라 사법시험 응시인원이 24,707명까지 증가하였으나, '04년도부터 도입된 영어대체시험 제도로 응시인원이 '03년도 대비 37% 감소

        -  ’04년도 응시인원이 전년대비 37% 감소한 것은 '04년도부터 법조인의 국제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어회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영어대체시험 제도의 도입으로 토익ㆍ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에서 일정성적을 취득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원인

       

      °  ’06년도부터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을 연계하기 위하여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응시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었음

       

      °  ’06년도부터 새로운 법조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 도입

        - 3차시험(면접)에서 탈락한 최종 불합격자 현황은 2006년도 7명, 2007년도 11명, 2008년도 10명, 2009년도 22명,   2010년도 8명, 2011년도 7명, 2012년도 3명, 2013년도 2명, 2014년 1명으로 법학전문지식 부족, 논리적 발표능력 부족이 주된 불합격 사유임.

       

      ■ 향후 사법시험 시행 방향

       

      °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기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하여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2008. 4.에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결정한데 이어, 2009. 10.에는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적정 변호사 수,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감축 결정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함.

       

      ※ 2017년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o 2017년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출원인원 :
    • 응시인원 :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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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 사법시험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등에 관한 통계자료로부터 산출

    ○ 자료출처

    • 출처 : 사법시험 시행결과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 통계주기 :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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