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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무죄 현황 · 지표 담당 : 검찰청 새창, 대검찰청 공판1과, 02-3480-2366
· 최근 갱신일 : 2020-08-24 (입력 예정일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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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1심,2심 무죄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

* 무죄율은 1,2심선고 인원 대비임
*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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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1심.2심 무죄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 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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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무죄 5,420 5,772 5,395 5,003 5,264 5,084 5,392 5,873 5,731 5,648
(무죄율,%) 0.49 0.63 0.57 0.52 0.56 0.58 0.59 0.71 0.79 0.82
구속구공판 190 163 201 143 194 176 170 211 135 145
불구속구공판 2,274 2,187 2,339 2,175 2,533 2,669 2,839 3,073 3,068 3,237
구약식 2,956 3,422 2,855 2,685 2,537 2,239 2,383 2,589 2,528 2,266
제2심무죄 1,203 1,145 1,140 1,260 1,188 1,303 1,179 1,327 1,244 1,464
(무죄율,%) 1.72 1.70 1.83 2.01 1.78 1.72 1.47 1.58 1.69 2.18
구속구공판 110 87 115 138 131 168 128 134 105 128
불구속구공판 1,093 1,058 1,025 1,122 1,057 1,135 1,051 1,193 1,139 1,336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

* 무죄율은 1,2심선고 인원 대비임
*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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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무죄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하는 판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심급별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형사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왼쪽 Y축의 무죄선고인원을 선그래프로 표시하여 각 연도별 1, 2심 무죄선고인원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지표의 증감 및 변동요인  

       

      °   2019년 제1심 무죄인원은 5,648명으로 전년대비 83명 감소, 제2심 무죄인원은 1,464명으로 전년대비 220명 증가함

      °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무죄선고인원과 무죄선고율에서 소폭의 등락변동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형사재판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2심 무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현재는 소폭의 등락변동을 보여주나 안정적인 추세임

      °   무죄인원 및 무죄율의 상승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증거에 대한 엄격한 증명요구 등 법원의 경향 변화, 참고인 출석거부 및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적시 수집 곤란 등 수사 환경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향후 정책 방향

       

       ° 적법절차 준수, 철저한 증거수집,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엄격한 증거판단에 입각한 기소 및 공소유지 강화 등으로 무죄 방지 노력

       

       ° 공판중심주의 정착 및 충실한 공판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공판인력 보강 필요

       

       

       


    ○ 유의사항

    • o 무죄 선고 사유는 증거신빙성, 법리해석 등 법원과의 견해차이, 의율착오, 판례 상충 등 그 요인이 다양하므로 단순히 그 증감만으로 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용어해설

    • 1심 무죄율 :
    • 2심 무죄율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각 검찰청의 선고내역 입력 자료를 기초로 통계시스템에 의해 산출

    ○ 자료출처

    • 출처 : 형사재판결과
    • 통계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1과
    • 통계주기 : 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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