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지표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 · 지표 담당 : 검찰청 새창, 정책기획과, 02-3480-2865
· 최근 갱신일 : 2018-06-01 (입력 예정일 : 2019-04-30)

그래프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 * 구속영장 청구인원 = 검사직접청구 구속영장 인원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한 인원
* 구속영장 발부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발부 인원 비율
* 구속영장 기각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기각 인원 비율
* 구속점유율(%) = 전체사건 접수(신수)인원 대비 구속인원의 비율

통계표

통계표명 :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발부, 현황
[단위 : 명, %]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발부, 현황 통계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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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건 접수 2,393,713 2,268,148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청구 43,574 38,770 35,060 33,105 36,176 38,370 40,083 35,102
전체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청구율(%) 1.8 1.7 1.5 1.4 1.5 1.5 1.6 1.5
발부 32,516 28,814 27,327 26,716 28,466 31,153 32,369 28,340
발부율(%) 74.6 74.3 77.9 80.7 78.7 81.2 80.8 80.7
기각 10,332 8,970 7,195 5,914 7,286 6,837 7,187 6,682
기각율(%) 23.7 23.1 20.5 17.9 20.1 17.8 17.9 19.0
구속점유율(%) 1.3 1.3 1.2 1.2 1.3 1.3 1.3 1.3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 * 구속영장 청구인원 = 검사직접청구 구속영장 인원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한 인원
    * 구속영장 발부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발부 인원 비율
    * 구속영장 기각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기각 인원 비율
    * 구속점유율(%) = 전체사건 접수(신수)인원 대비 구속인원의 비율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구속영장청구의 대상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사전영장 청구 대상)가 모두 포함됨

°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검사의 직접 청구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한 인원을 합한 인원

° 구속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발부인원의 비율

° 구속영장 기각률은 구속영장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기각인원의 비율

° 구속점유율은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발부인원의 비율

° 검찰의 법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발부, 기각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매 해 구속영장청구 및 그에 따른 영장의 발부, 기각 현황의 증감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구속영장청구 기준 수립등에 활용

 

 




[지표해석]

 

■ 구속영장 청구 추이

 

°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1999년(128,151명) 부터 2004년(100,589명)까지12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청구인원이 73,800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2006년에는 전년에 비해 12,034명이 감소,

  2008년 이후에도 2014년까지 꾸준히 청구인원이 감소해오다 2015년에는 38,377명으로 전년대비 6.1% 증가(전체 사건접수

  인원은 4.7% 증가), 2016에는 40,083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전체 사건접수 인원은 3.9%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35,102명으로 전년대비 12.4% 감소(전체 사건접수 인원은 6.7% 감소)
 

°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도 총 사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구속영장의 감소로 인해 1998년 6.8%에서 매년

  감소를 하여 2011년 1.7%, 2012년 1.5%, 2013년 1.4%, 2014년과 2015년은 1.5%, 2016년은 1.6%, 2017년 1.5%로 최근 전체 사건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1.5% 내외 수준
 
- 전체 사건접수 대비 구속영장청구율의 감소 현상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원칙」확대 방침에 따라 수사지휘 단계에서

     인신구속을 신중히 처리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구속영장 발부인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인원의 감소에 따라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에는 2014년은 28,466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 2015년은 31,152명으로 9.4% 증가, 2016년은 32,369명으로 3.9% 증가, 2017년 28,340명으로 전년대비 12.4% 감소

° 구속영장 기각율은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실시후인 1998년부터 12%~14% 수준이었으나, 2006년 16.5%, 2007년 21.8%,

  2008년 24.2%, 2009년 24.08%로 증가, 2010년 이후로는 17%~24% 수준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음(2015, 2016년은 17~18%내외, 2019년 19.0% 수준)

° 전체사건 대비 구속인원을 나타내는 구속점유율도 총사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수의 감소로

  1998년 5.8%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5%로 감소, 2010년 1.3%, 2011년 1.3%, 2012년 1.2%,

  2013년 1.1%로 감소, 2014년과 2015, 2016년, 2017년 1.3%로 최근 4년간 1.3% 수준을 유지.

 

■ 향후 정책 방향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유의점

관련용어

구속영장(종류) :

청구 :

발부 :

작성방법

전국 59개(2017년 기준) 검찰청에서 검찰통계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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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자료출처

  •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 통계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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