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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사건수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행정소송과, 02-2110-4449
· 최근 갱신일 : 2022-02-23 (입력 예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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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 통계표

- 행정소송 사건수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수]
행정소송 사건수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수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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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40,073 42,076
처리건수 16,071 13,091 14,592 13,285 18,664 18,800 18,560 16,414 18,868 17,064
승소건수 7,867 6,371 7,132 6,290 9,392 10,250 10,064 8,991 10,478 9,301
승소율(%) 49.0 48.7 48.9 47.3 50.3 54.5 54.2 54.8 55.5 56.8
패소건수 2,047 1,865 1,702 1,740 2,056 1,814 1,811 1,687 1,807 1,719
패소율(%) 12.7 14.2 11.7 13.1 11.0 9.6 9.8 10.3 9.6 10.5

출처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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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4지표 설명]

       

      ■ 행정소송 통계 개요

         ° 행정소송 통계는 행정소송의 현황과 질적, 양적변화 등을 측정 분석하여 송무정책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

        - 근거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당해연도 확정된 행정소송 사건 중에서 행정청이 승소 및 패소한 사건수를 확인하여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 한 지표

             - 승소율(%) = 당해연도 승소 사건수/당해연도 확정된 사건수×100  

             - 패소율(%) = 당해연도 패소 사건수/당해연도 확정된 사건수×100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법무부 행정소송과의 년간 행정소송사건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취합한 자료로 송무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 해석]

       

      ■ 행정소송 접수현황 및 승패율 현황

        ° 행정소송 사건수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사건수가 소폭 감소하다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2007년 이래 증가추세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3%p 증가

        °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07년 이래 감소추세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0.9%p 증가

    ○ 유의사항

    • o 승소란에는 행정청승소율 100% 사건의 건수를 삽입
      o 패소란에는 행정청승소율 0% 사건의 건수를 삽입

    ○ 용어해설

    • 행정소송 승소율 및 패소율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기준 처리통계를 참고하여 작성

    ○ 자료출처

    • 출처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매 익년 초)
    •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행정소송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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