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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사건수 · 지표 담당 : 법무부 새창, 국가소송과, 02-2110-3203
· 최근 갱신일 : 2022-01-13 (입력 예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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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전국 검찰청「국가소송통계」

○ 통계표

- 국가소송 사건수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건]
국가소송 사건수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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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10,887 11,891 13,412 14,874 10,390 9,982 10,116 10,549 10,988 11,534
처리건수 3,120 3,373 3,560 4,485 5,293 4,530 4,526 4,250 4,373 4,285
승소건수 1,360 1,477 1,623 1,882 1,822 1,746 1,806 1,587 1,660 1,678
승소율(%) 43.6 43.8 45.6 42.0 34.4 38.5 39.9 37.3 38.0 39.2
패소건수 514 522 586 606 568 546 485 471 500 451
패소율(%) 16.5 15.5 16.5 13.5 10.7 12.1 10.7 11.1 11.4 10.5

출처 :

전국 검찰청「국가소송통계」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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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국가소송 통계는 국가소송의 현황과 질적, 양적변화 등을 측정 분석하여 송무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

           - 근거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당해연도 확정된 국가소송 사건 중에서 국가가 승소 및 패소한 사건수를 확인하여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한 지표

           - 승소율(%) = 당해년도 승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 패소율(%) = 당해년도 패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국가소송 사건 추이 분석

       

       °   국가소송 사건 접수 현황

      -  국가소송 사건은 2001년도 이래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는 14,87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10,39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9년도까지 1만건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원고사건이 급증하는 요인이 됨

       

       °   국가소송의 승패율 변화

      -  국가소송의 (전부)승소율은 2001년도 이래 35%대를 평균치로 소폭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2010년도 이후 2015년도까지 42~45%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34.4%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7년도에는 38.5% , 2018년도에는 39.9%로 계속 상승하다가 2019년도에 37.3.%로 소폭 하락함

      -  국가소송의 (전부)패소율은 2001년도 24.1%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0년도에는 전 10년간 평균치 19% 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2010년 15.3%을 기록한 이후 2015년도까지 13%~16%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2016년에는 10.7%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후 2017년도 12.1%, 2018년도 10.7%,  2019년도 11.1%로 등락을 반복함

    ○ 유의사항

    • o 승소율은 전부승소건수로 계산(일부승소 건수는 제외)
      o 패소율은 전부패소건수로 계산(일부패소 건수는 제외)

    ○ 용어해설

    • 접수건수 :
    • 처리건수 :
    • 승소건수 :
    • 패소건수 :
    • 부동산소송 :
    • 손해배상소송 :
    • 기타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송무정보시스템 자동 생산

    ○ 자료출처

    • 출처 : 『국가소송통계』(매 익년 초)
    • 통계생산기관 : 전국 검찰청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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